청주시의회(의장 김병국)는 16일(월) 제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하였다.
이날, 이우균 의원, 윤인자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박금순 의원이 시정질문을 했다.
이우균 의원(오창읍, 옥산면, 새누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청주시는 한우 37,571마리, 육우 14,574마리, 젖소 12,420마리가 1,613농가에서 사육되고 있고, 청주시 전체로는 838톤의 분뇨량이 발생된다며 지속가능한 청주시 친환경 정책의 일환으로 우분처리장 설치를 요청했다.
또한, 시에서도 이산화탄소 줄이기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우분의 친환경 연료화를 통한 사회적 효과 창출을 극대화하고 우분을 퇴비화 하여 친환경 시설농가에 저가로 공급해주는 방안 모색과, 가축분뇨 처리는 양돈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지만 앞으로는 모든 축종에 대해 분뇨처리장 건설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인자 의원(비례대표, 새누리)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말 현제 전체33만551세대중 2,671세대가 다문화가족으로 0.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해마다 5%이상의 증가추세에 있다며 다문화 가족의 지원확대를 촉구했다.
이어, 의사소통이 어려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가족 간의 갈등, 사회적 차별, 자녀 양육과 교육 방법의 혼란, 다문화자녀들의 학교생활 부적응 등 행복한 삶에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지적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에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원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금순 의원(비례대표, 새정치민주연합)은 시정질문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관련하여 KTX오송역 복합환승센터 수립 및 이행을 촉구했다.
첫 번째 오송역 명칭 변경이 우선인지, 오송역 활성화 대책이 우선인지와 오송역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대책에 대하여 질문했다.
☞이승은 시장은 오송역 명칭과 관련하여 오송역 인지도와 청주에 대한 이미지 향상을 위해 변경해야 한다는 다양한 요구가 있지만, 오송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있을 경우 역명칭 변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송역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청주시는 충청북도와 함께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 3월 말부터 오송역에서 청주시외버시터미널을 경유해서 청주공항까지 운행하는 급행버스를 운행할 계획이며, 오송～청주간 연결도로와 오송～청주공항간 연결 도로를 완공하여 접근성을 대폭 강화하고, 역세권 개발과 복홥환승센터 건립 등을 포함한 오송역 활성화를 위한 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두 번째 KTX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유형 및 추진시기를 결정하고, 지정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교통운영체계 개편과 교통시설 간 연계환승 등 전체적으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기인데 어떤 생각인지 질문했다.
☞이승훈 시장은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해서는 전략수립이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복합환승센터의 지정과 추진 권한이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복환승센터의 개발은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복합환승센터 지정 후 사업시행자 지정과 실시계획 수립을 거쳐 사업을 시행하게 되며, 복합환승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만큼 먼저 오송역의 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위해서 충청북도와 함께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2007년 6월 확정 당시 수립 되었는지 질문했다.
☞이승훈 시장은 2007년 5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보고서’에 의하면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 시행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2011년까지 완료하는 계획으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네 번째 2009년 4월「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이 제정되면서 복합환승센터 개발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으며,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 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변경)에서 검토도 없이 환승센터가 완료되었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당시 청주시 즉, 통합 전 청원군과 충청북도의 의견과 이행여부를 점검하였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이승훈 시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된 고속철도 오송역 환승센터와 「국가통합교통체계 효율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복합환승센터는 개념이 다르다고 밝히고, 광역교통개선대책에 제시된 오송역 환승센터는 고속철도와 BRT, 시내버스, 택시, 승용차 등 다른 교통수단과의 단순히 환승을 위한 시설에 대한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009년 「교통체계효율화법」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으로 개정되면서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 광역복합환승센터,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분류되었고 복합환승센터라는 개념이 정립었으며, 국가기간복합환승센터와 광역복합환승센터는 환승교통처리와 상업․문화․숙박 등 지원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복합시설이나, 일반복합환승센터는 단순히 환승 기능만을 갖춘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당초 계획되었던 오송역 환승센터는 지원기능이 제외된 일반복합환승센터로 분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송역은 단순히 환승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2011년 11월 1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에서 행복도시건설청이 변경 발표한 사항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행복도시건설청에서 청주시와 충청북도에 의견을 묻거나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이행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섯 번째 KTX 오송역 환승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 등에 관하여 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하는 것은 관련 지자체장의 의무로 시장의 역할이 무엇이냐고 질문했다.
☞이승훈 시장은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대책에서 발표한 사항은 KTX오송역에 설치된 환승시설에 향후 추가적인 세부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과의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할 권한이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한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적인 세부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건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여섯 번째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과 추진을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과의 협의가 필요한데 시장님은 어떤 입장인지와,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제안을 요청했다.
☞이승훈 시장은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서 단계별로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 할 계획이며,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이 가시화 되면 실무협의체 구성 등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에서는 오송역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