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에 따르면 지난 5월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의 실현을 위한 '법률홈닥터'가 실시한지 6개월 동안 무료법률상담 330여건과 40여건의 구조알선 및 범죄피해자 관련 법률교육 등을 실시했다.
'법률홈닥터' 사업은 법률보호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법무부 소속 변호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협의회 등 지역 거점기관에 상주하면서 1차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법률홈닥터의 역할은 △법률상담 △법 교육 △구조알선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 등 소송수임 없이 즉시 제공 가능한 1차 법률서비스 제공으로 기존의 법률구조와 복지인프라를 연계해 법률보호 사각지대 주민의 법률 복지망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특히, 취약계층 주민들의 교통편의 및 군청으로 찾아오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어촌 이동복지관 행사 시 각 읍면을 직접 찾아가는 출장상담을 통해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법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고 있다.
김민정 변호사는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거나,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하여 채무 상속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등의 성과도 거둔 바 있다”며, “무변촌인 태안군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데, 앞으로도 법률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경제적인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 기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법률홈닥터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법률홈닥터의 법률상담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전화(670-6977)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