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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3곳, 소규모주택정비관리지역 후보지 선정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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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7.28  12: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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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선정 결과, 중구 3곳(문화동, 유천동, 태평동)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중구 문화동 대전대문중학교 동측(62,473㎡), 유천동 동양당대마을아파트 남측(56,961㎡), 태평동 태평중학교 남측(69,600㎡)으로 재건축정비사업 해제지역 등으로 정비 필요성은 높으나, 도로여건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저조하여 각종 개발사업에서 소외된 낙후지역이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은 노후 저층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위해 지난해 도입한 제도로, 공공이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는 지역이다.

* 사업요건(면적, 대상지역 등) 완화, 용도지역 상향, 통합개발 허용 등

 특히,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도로, 주차장, 공원, 도서관 등 기반시설 조성에 필요한 국비와 시비가 곳당 최대 300억 원까지 지원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나 홀로 아파트 등의 건립에 따른 도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 해소는 물론 생활SOC 확충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다.

 앞으로 해당 후보지에 대하여는 관리지역 지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 절차》

후보지 발표(국토부)

주민의견 수렴 및 설명회 개최()

관리계획
수립 및 신청()

주민 공람,지방위원회 심의()

관리지역
지정
·고시
()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에도 1차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공모에 동구 3곳(성남동, 용운동, 용전동 일원)이 선정되어 3곳 모두 관리지역으로 지정(‘21년 말)하여 사업추진 중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가장 많은 6곳이 후보지로 선정된 상태이다.

< 전국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및 지정 현황(후보지/지정) >

합계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지방광역시 등*

62/9

36/1

12/5

3/-

11/3

 

* (기타지역) 대전 6곳(3곳 지정), 부산 1곳, 광주 1곳, 울산 1곳, 전주 1곳, 청주 1곳

 대전시 장일순 도시주택국장은 “대규모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에서 소외된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확대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원도심 지역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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