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생활 편의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방과 후 학교 체육 시설 개방정책이 규칙의 미비로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현재 학교 시설 관리의 모든 책임이 학교장에게 집중되어 있어 학교장이 학교 체육 시설 개방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는 곧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데 소극적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 「2021년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를 열어 ‘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및 이용절차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가 내려지지 않은 채 지지부진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성광진 대전시교육감 예비후보는 “학교 시설 관리의 모든 책임을 학교장에게 부담 지우면서 방과 후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을 논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임을 지적하고, “학교 시설 개방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 체육 활성화와 건강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몇 년째 말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성 예비후보는 체육 시설 이용 도중 발생하는 사고의 책임을 학교장이 아닌 교육청이 지고, 시설 관리에 관한 비용 중 일부를 지자체와 교육청이 분담하는 내용으로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예비후보는 규칙이 개정되면 학교 체육 시설 개방으로 인한 학교장 부담이 줄어들어 자연스럽게 적극적인 학교 체육 시설 개방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