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세종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보수진영인 강미애 예비후보가 영유아, 초등학생과 청소년 관련 공약에 이어 장애인 인재 채용에 관한 공약을 발표했다. 장애인 인력에 대한 차별과 선입견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이 마주한 사회, 문화활동에 대한 제약과 의료체계 접근성 제한은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장애인들의 실질적 어려움과 문제를 해소하고, 이들의 잠재적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약속했다.

①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 육성 및 진로 기회 확대
강 예비후보는 현재 파악되는 장애인 고용률(35%)은 전체 고용률(60%)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꼬집으며,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장애인은 빈곤한 삶 속에 놓인다는 점에 주목했다.

강 예비 후보는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술 발달은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정책 속 장애인은 여전히 능동적 사회구성원보다는 복지와 돌봄의 대상으로 간주된다"며, "장애인 고용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의 주력 분야인 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의 분야에서의 장애인 근무 여건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여건 마련의 일환으로써, 장애인 인재 채용 공약에는 4차 산업 핵심 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 개발 및 직업훈련 강화의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여기에 현재 전국 2개소에 불과한 장애인 디지털훈련센터를 '맞춤훈련센터' 수준으로 세종시에 확대하는 한편, 사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인재 육성교육에 힘쓰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② 장애인의 방송-문학-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교육, 안전, 일자리, 문화 향유 등 다양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 비율은 장애인 24.2%, 비장애인 60.1%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장애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세종시의 체육환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장애인의 일반 및 공공체육시설 접근과 체육교육 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강 예비후보는 이러한 제약적 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한편, 장애인 대상의 정보 제공 확대 및 접근성 강화를 약속했다. 먼저, 장애 유형별 필요 시설과 독서 보조기기 구비를 마련하는 방안으로 사물인터넷,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한 장애인 교육정보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한, 방송화면 해설 및 수어(수화)화면 비율을 상향해 장애인 교육방송의 접근성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장애인의 문화 예술 지원을 위해 국공립 공연장에 장애인 문화-예술 할당제를 도입하고, 박물관이나 고궁 등의 문화재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활용 가능한 '사회통합형 유니버설 체육환경'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비쳤는데,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사회 구성원 모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보통신기술 및 메타버스 활용한 가상현실 기반의 장애인 체육교육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③ 세종형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및 이용자 선택권 강화
강 예비후보는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과 서비스 범위의 확대를 위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을 주장했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지원 정부 예산은 GDP대비 0.6%로 OECD 평균인 1.9%의 1/3 수준이며,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과 턱없이 부족한 서비스 지원체계로 인해 장애 가족의 돌봄 부담이 큰 상황이다. 강 예비후보는 "장애수당 등 각종 지원 정책이 있으나 수당의 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정작 필요한 목적에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확실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가 약속하는 세종형 개인예산제 도입은 서비스 칸막이를 격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먼저, 개인예산제를 세종시에 맞게 돌봄 서비스 영역에 우선 도입하게 되면 이용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예산별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제 예산 항목 신설 등의 관련 법-제도 개정 및 사회보장정보원의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예산제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권 강학도 강구할 수 있다. 개인예산제도 운영 시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해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등 중증 장애인과 중복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 개발하고 의사소통,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 선택 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꾸준한 서비스 품질관리를 통해 해당 서비스에 대한 평가와 이용자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도 필요하다. 세종시 장애인 지원사업 가이드라인을 설정, 평가시스템을 마련해 장애인 지원 사업 격차 해소하기 위함이다.

④ 장애인 의료지원과 교육 연계
강 예비후보의 마지막 장애인 교육 지원 공약은 의료와의 연계다.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 지원을 위해 시교육 등 새로운 디지털 기술 활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장애인 전문 교육기관, 치과, 건강검진 기관 등의 부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치과 치료나 건강 검진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건강이 악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 강 예비후보는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지원하는 '신(新)교육 모델'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AI 학습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에 대한 패턴을 인지하고,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장애인 건강교육 주치의 제도를 활성화하고 방문 재활물리치료사의 양성을 지원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장애인 치과 병원 교육예산 지원, 장애유형별 건강검진 확대, 공공의료기관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센터를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