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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올해 말까지 농지원부 일제정비 마무리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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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2.16  09: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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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관내 농지원부 일제 정비를 올해 말까지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 일제정비는 농지의 소유, 임대 및 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농지 행정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농업법인이다.

이와 관련 도는 농지의 소유‧임대차 정보를 중점적으로 현행화 할 계획이다.

올해는 지난해 정비하지 못한 도내 80세 이상 농업인의 농지원부(6만건, 7960㏊)와 올해 정비대상인 농지소재지와 소유자 주소지가 같은 농지 중 80세 미만 농업인 소유 농지원부(72만건, 12만 3355㏊) 등 총 78만여건, 13만 1315㏊를 마무리한다.

농지원부 절차는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정책 데이터베이스(DB)와 비교‧분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

정비과정에서 불법 임대차의 정황이 있는 등 필요시에는 농지 이용실태조사(8∼11월) 대상에 포함시켜 정비할 계획이다.

도는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예산 확보를 완료하는 한편 농지원부 정비 독려를 위해 시·군 정비실적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운영되는 ‘지자체 합동 평가지표’ 정비율(85%) 목표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김성균 도 농업정책과장은 “농지원부 일제 정비로 농지 행정의 공적 장부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조사와 연계해 효율적인 농지관리의 기능 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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