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소속 김옥수 의원(비례·국민의힘)은 1일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안과 2020년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부진한 사업 집행률을 지적하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과 예산절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도-시군 공공기관 합동 워크숍 관련 2020년 집행률이 저조했는데, 2021년 예산을 살펴보니 행사장 임차료로 50만 원이 편성됐다”면서 “임차료 절감 차원에서 공무원교육원 등 공공기관 장소를 활용하고 절감예산으로 양질의 강사를 섭외해 추진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충남문화정책 개발 및 교류협력 사업과 관련해 “2019년도 집행률은 62.9%로 저조했고 2020년도엔 코로나19로 취소됐는데 2021년도 예산은 증액됐다”면서 “전반적으로 산출근거가 부정확하고 위원수당 등 상이한 단가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의 경우 지난해 실집행률이 22%로 저조했고, 올해도 9월말 현재 총사업비 대비 실집행률이 7%에 그쳤다”면서 “체육진흥과는 장애인 이동여건 개선, 장애인 강좌 제공 체육시설 확보, 장애인의 강좌 참여유인 제고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예산안 자료가 형식적으로 작성되다 보니 사업량과 산출 내역이 불일치하는 등 부실하게 작성됐다”며 “특히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정산기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 교육을 철저히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