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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장헌 충남도의원 “국세 지방세 이양으로 지방재정 확충해야”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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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1.19  13: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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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안장헌 위원장(아산4·더불어민주당)이 국세와 지방세 간 과감한 세제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 위원장은 19일 충남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린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전국포럼’에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포럼은 지방분권의 강화를 위한 대응전략을 모색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전국적 인식 확산의 계기로 삼고자 개최됐다.

안 위원장은 “90년대 부활한 지방자치가 내년이면 ‘이립(而立)이라 불리는 서른이 되지만 그에 걸맞는 자립능력을 갖추었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뗀 뒤 “이대로 간다면 지방소멸이 눈 앞에 와있음에도 위기 해결능력은 날로 떨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근본적인 지방자치의 틀을 바꾸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의회의 역량과 역할을 강화해야 하고, 무엇보다 현재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과감하게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방소득세의 비례세화, 지방복지세를 비롯한 신세원 발굴,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개편 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역설했다.

안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자치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제는 故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생 연구하셨던 국가적 과제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앞으로도 풀뿌리 지방자치의 발전에 모든 노력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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