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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소멸 우려지역 기본소득 지급’ 정책실험 방안 제시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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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15  14: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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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 소멸 우려지역에 매달 일정액을 지급하는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 방안을 내놓았다.

도의회 ‘충남형 기본소득제의 방향에 관한 연구모임’(대표 김영권 의원)은 최근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충청남도 기본소득 방향과 국내외 동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그동안의 연구 성과와 정책 접목 방안을 논의했다.

   
 
이 연구용역은 올해 처음 시행된 지방의회 의원정책개발비를 활용한 것으로,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권 의원(아산1‧더불어민주당) 제안으로 이뤄졌다.

연구용역을 수행한 ‘시민과 지역발전연구소’ 조화성 소장은 연구용역 결과로 농어촌 주민기본소득 정책 실험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현재 농어가에 지급하는 농어민수당을 거주민으로까지 확대함으로써 인구 인입과 공동체 형성 등 기본소득 정책의 효과를 실험하고, 나아가 기본소득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자는 것이 정책 실험 취지다.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1개 면(面)을 선정해 2년간 주민 한 명당 매월 10만~3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이를 농어민수당만 지급되는 마을과 비교해 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청년수당을 충남 실정에 맞게 도입하기 위한 시범 운영 방안도 나왔다.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만 19~34세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매월 20만 원의 지역화폐 지급이 골자다.

시범 운영인 만큼 예상 소요 예산은 서울시 청년수당(1008억 원)이나 경기도 청년기본소득(1746억 원)보다 적은 96억 원 규모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이 정책과 제도 측면에서 상당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고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향후 정책의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준비기구인 (가칭)충남 기본소득정책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논의와 정책 방향을 찾으려 한다”며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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