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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대비 행정절차 마무리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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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6.25  1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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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7월 1일 적용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하여“도시경관 보존과 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도시공원 보존대책 수립과 함께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였다”고 밝혔다.

 市는 그동안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국토교통부 우선관리지역 결정, 국공유지 실효유예 협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협의, 금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하여 市 재정매입과 민간공원조성사업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市에서 마련한 세부적인 장기미집행 해소방안은 도시공원 26개소 중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되는 21개소를 공원으로 유지함으로서 도심 속 녹색공간을 상당부분 유지할 수 있게 하였으며,

    ※ (재정매입) 12개 공원 : 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공원
    ※ (민간공원조성) 3개 공원 : 월평(정림), 용전, 문화공원
    ※ (시 직접조성) 6개 공원 : 식장산, 장동, 상소, 명암, 중촌, 뿌리공원

 물리적으로 난개발 가능성이 낮고 문화재보호법, 산지관리법 등으로 보존이 가능한 지역과 공원으로서 기능적 역할 수행이 어려운 공원 등 5개 공원에 대해서는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 전체 해제(5개공원) : 보문산성, 계족산성, 도안, 복수, 신상공원

 또한 장기미집행 사유토지를 매입하기 위해 市 녹지기금 2,582억 원과 역대 최대 규모인 1,3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여 총 3,972억 원의 재원을 확보 사유지 3,050천㎡에 대해서 토지 보상을 추진해 왔으며,

 이와 같은 재정 규모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해왔던 전국 지자체 중 현재까지 가장 높은 예산 투입액이며 그 결과 전국 도시공원 일몰제 대응 평가에서 우수지자체(종합 2위)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 현재 기준 광역시 단위 재정매입 확보액 비교
     : 대전(3,972억원), 대구(3,494억원), 울산(2,921억원), 인천(2,390억원), 부산(1,788억원), 광주(900억원)

 재정을 투입한 사유토지 매입은 6월 15일 현재 2,502천㎡(전체 토지보상 75%)가 완료되었고, 미 협의 토지는 금년 중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완료한다는 것이 市의 계획이다.
    ※ 재정매입 12개 공원
      : 매입완료 2개소 (길치, 대사), 수용재결 진행 10개소(행평, 사정, 대사, 호동, 길치, 복용, 오정, 판암, 세천, 월평(갈마), 목상, 매봉)

 손철웅 환경녹지국장은 “재정으로 매입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전문가, 환경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 국비 등을 확보하여 공원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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