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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지속 가능한 지하수 관정 관리 체계 더 늦기 전에 마련해야”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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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20  16: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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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의회 이영세 부의장은 20일 열린 제62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관정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날 이영세 부의장은 ‘동지역 생활폐기물 매립장 옆 관정 설치 예산’이 삭감된 배경을 설명하며 지하수와 관정관리의 체계화를 주장했다.

 이 부의장은 “해당부서는 차수막 설치와 침출수 관로 이송 및 정화 과정을 거친다고 답변했지만 폐기물 침출수가 토양을 통해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한 번 오염된 지하수는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부의장은 올해 3월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지하수 관정 21,579개를 비롯해 9천여곳에 달하는 미등록 시설과 신고되지 않은 불용공으로 인해 관정 관리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부의장은 지속 가능한 수자원 관리를 위해 ▲관정 개발과 방치공 처리절차 개선 ▲지하수 총량관리제 시행 ▲지하수 이용부담금 부과 등 크게 세 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5분 발언에서는 ▲‘세종시 지하수 관리센터’ 형태의 전문 조직 설립을 통한 지하수 관리 일원화와 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과 상시 협조체계 유지 ▲지하수 총량관리제로 지역별 지하수량과 개발가능량을 산정해 지하수 개발․이용행위, 취수량 제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과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하수 이용 부담금 징수에 대한 특별회계 운영과 설치를 위한 조례 제정 등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됐다.

 이 부의장은 “세종시는 지하수 개발 가능량 대비 이용량이 38.2%로 전국 평균 22.4%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어진동과 조치원이 우려지역으로 구분되기 직전인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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