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2일 제320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조례 및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심의했다.

이번에 심의한 문화체육관광국 추경안 규모는 올해 1회 추경 2924억 원 대비 327억 원(11.2%)이 증액된 3251억 원이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산 변동내역 대부분이 국비예산 변동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타당성 등 사전 검토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병기 위원(천안3·더불어민주당)은 “충남도서관의 점자도서관 이전지원은 작년 본예산 심의 당시에도 준비 부족으로 삭감된 사업”이라며 “장애인복지과와 추가 협의를 통해 리모델링, 집기 구입 등 사업 예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운영 위원(아산2·더불어민주당)은 “충남 글로벌 게임센터 운영의 경우 사업 내용상 유사한 부분이 다수 존재한다”며 “글로벌마케팅 등 목적이 동일한 사업들을 통합 추진하여 예산 절감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훈 위원(공주2·더불어민주당)은 “그동안 역사박물관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개선사업에 국비와 시군비만 투입될 계획인 점이 아쉽다”며 “추후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해 도에서도 적극적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한태 위원(보령1·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행사들이 연이어 취소되며 업계 종사자들의 수입이 끊긴 상황”이라며 “생계 유지가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지원 사업 등 실과별로 대책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12일 열린 제320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도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안 등 8건을 심의했다.

먼저 이선영 의원(비례·정의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은 임원 보수 지급기준을 생활임금으로 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다.

한영신 위원(천안2·더불어민주당)은 조례안 취지엔 적극 공감하면서도 “임금 인상 혜택이 하위직원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세심한 추진을 주문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더불어민주당)은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과감한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당진에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충청남도개발공사 신규투자사업 시행동의안’을 비롯해 ‘충청남도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안’,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는 원안대로 통과했다.

조례 심사에서 안장헌 위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은 “신혼부부 등에게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경제적‧재정적 타당성이 매우 미흡하게 나온 것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사업특성 상 불가피하다 해도 개선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며 효율적인 사업 추진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은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 기회에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이나 다문화가정 아이들에게 충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후 회의에선 기획조정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도 재정 여건을 감안해 불요불급한 사업을 제외한 다수 행사성 사업예산 절감과 지역기발기금 예치금 전환 사용에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지원 등 예산이 필요한 곳은 많은데 재정여력이 부족해 심사하는 마음이 무거웠다”며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도민의 소중한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꼼꼼히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처리된 안건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