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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안장헌 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 요구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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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06  1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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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충남지역에서 징수된 지방세 수입이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는 부동산‧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지역경제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면서 세수환경이 크게 악화된 탓으로 보인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안장헌 의원(아산4‧민주)은 7일로 예정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충청남도 지방세에 가장 큰 비중(약 54%)을 차지하고 있는 취득세 징수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안장헌 의원이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충청남도에서 제출받은 <세입 분야별 변동 현황>자료에 따르면 취득세가 2017년 9,624억원에서 2018년 9,579억원으로 약 45억원 감소되었고, 또한 올해 9월까지 징수된 취득세는 5,80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662억원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주택 준공실적이 크게 줄어든 것이 그 원인이라고 보여진다.

10월 30일 국토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충남의 주택준공 실적은 실제 9월말 현재, 10,457호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5,426호가 줄어 약 60%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인허가 실적은 17,5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호전되었지만, 5년 평균 21,610건에는 훨씬 못 미치는 실적이다.

더 큰 문제는 내년이다. 11월 6일 충청남도의회에 회부된 2020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침체로 취득세는 2019년 대비 1,650억원 감소된 8,512억원으로 예측되어, 자주재원 확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 의원은, “부동산거래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세수환경이 악화되고 있지만, 도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말하며, “세외수입 확대, 체납액 정리, 누락세원 발굴 등 지방세수 확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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