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리간지에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이 11월 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2019 한･중 환경장관 연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 2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환경장관 회담에서 매년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고 처음 개최되는 연례회의로 대기분야를 포함한 환경협력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공식 대화창구가 될 것이다.

연례회의에서 양국 환경장관은 대기분야 협력의 큰 틀인 ’청천(晴天, 맑은 하늘)계획‘ 이행방안에 서명했다.

청천계획은 양국 간 협력을 조사･연구 사업에서 예보정보 공유, 기술협력･정책교류 등 예방 및 저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양국의 협력 의지를 외교문서로 명문화한데 그 의의가 크다.

청천계획은 4개의 구체적 실행목표*를 설정하고, ▴정책 및 기술 교류, ▴공동 연구, ▴기술산업화 협력 3개 부문의 이행방안을 담고 있다.( * ① 대기오염방지관리 정책교류 강화, ② 한중 대기오염 형성원리 및 발생원에 대한 과학적 인식 제고, ③ 대기오염방지기술의 양방향 산업화 협력모델 실현, ④ 양국 대기질 개선 목표 실현을 위한 토대 제공 및 동북아 대기질 개선에 기여)

정책 및 기술 교류 부문에서는 대기오염방지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해 기관* 간 인력･기술 등을 교류하고, 노후 경유차 등의 배기가스 규제와 친환경 자동차(전기차·수소차) 확충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 국립환경과학원, 중국 대기오염방지 연합센터 등)

공동연구 부문에서는 예보정보 공유, 예보 및 모의계산(모델) 응용 기술교류 등을 통해 대기질 예보수준을 높이고, 대기오염물질의 화학조성 분석을 위한 지상관측 지점 확대와 대기질 모의계산의 실험(시뮬레이션) 정확도 향상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기술산업화 협력 부문에서는 시장･기술･기업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기오염 방지기술 실증화하는 등 환경산업 협력을 도모하고, 매년 대기환경산업박람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 중국 베이징에 개소한 한중환경협력센터가 청천계획의 세부 협력사업의 발굴과 이행상황 점검 등 총괄 관리와 조율을 담당하기로 했다.

이번 연례회의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해 11월 1일 발표한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대응 특별대책’과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0~2024)’을 소개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빈도와 강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력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리간지에 생태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발표한 ‘징진지 및 주변지역* 2019-2020 추･동절기 대기오염 종합관리 행동방안’을 소개하고, 대기질 개선 성과와 노력을 설명하면서 신뢰와 내실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베이징 및 톈진시, 허베이성 스자좡․탕산․한단․싱타이․바오딩(슝안신구)․창저우․랑팡․헝수이, 산시성 타이위안․양첸․창즈․진청, 산둥성 지난․즈보어․지닝․더저우․랴오청․빈저우․허저, 허난성 정저우․카이펑․안양․허비․신샹․쟈오줘․푸양)

양국 장관은 내년도 연례회의에서 청천계획의 성과를 점검하고 신규 협력사업 발굴과 연구인력 교류, 정부･학계･기업이 참여하는 학술회의(컨퍼런스) 등을 통해 청천계획을 심화･발전시키기로 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내년 한국이 개최하는 제2차 ‘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정상회의에 중국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으며, 내년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 준비에 협조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직접적인 해양방류는 국제협약을 위반하고 해양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동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

중국 장관은 중국내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 청취 및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환경정책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임을 밝히며,한국의 우수기술이 중국에 소개될 수 있도록 양국이 각자 구축한 환경기술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제안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다가오는 겨울철, 봄철 미세먼지 고농도시기를 앞두고 중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상황에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과의 실질적 협력이 절실히 요구된다”라며,

“오늘 ‘맑은 하늘(晴天) 계획’ 서명을 계기로, 미세먼지 발생에 대한 과학적 원인규명과 공동 저감 사업 확대 등 미세먼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중국과의 협력을 본격화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