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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 25건 적발- 8월 한 달간 시․구 합동 단속 결과, 고발 등 행정처분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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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0  17: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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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대전시는 부동산 관련 불법거래와 중개 시 각종 불‧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8월 한 달간 시․구 합동단속을 벌였다.

 단속은 최근 분양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단지와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됐다.

 시․구 합동단속반은 분양권 불법거래 뿐만 아니라 ‘컨설팅’간판 설치 무등록 중개행위와 다운계약을 위한 이중 계약서 작성 행위 등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전반을 단속해 모두 25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단속반은 적발된 불법 중개행위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으며, 분양권 다운계약 중개행위 3건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및 과태료 부과, 고용인 미신고 등 4건은 업무정지,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등 2건의 과태료와 현수막 철거 시정 등 총 25건에 대해 행정처분했다.

 대전시 장시득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집중 단속을 연말까지 실시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개업공인중개사들에 대한 건전한 거래 유도로 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불법 거래행위 근절을 위한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참고> 위반사항 및 위반행위별 처벌내용

위반 내용

건수

제재 내용

조치사항

중개수수료 초과 수수

4

1년 이하 징역, 1천만원 이하 벌금

업무정지 6월 이내

형사고발

행정처분

중개물건 다운계약

3

업무정지 6월 이내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행정처분

고용인 미신고 등

4

업무정지 1월 이내

행정처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2

과태료 30만원

행정처분

전매행위 현수막 철거 등

12

시정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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