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nTV
세종정치/행정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 인·허가 전담부서 설치 촉구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10  17:35: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세종시의회 김원식 의원(조치원 죽림․번암)은 10일 열린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세종시 허가과 설치·운영촉구’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이날 김 의원은 “세종시는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전국 유일의 단층제 자치단체로 계획된 행복도시 건설로 주택과 상가, 공장 등의 신축이 이어져 각종 민원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최근 3년간 건축 관련 허가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건축허가 3,563건, 개발행위허가 3,688건, 산지전용허가 887건, 농지전용허가 1,151건, 공장등록 326건, 점용허가 3,028건으로 총 12,643건이 허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단층제로 인한 인·허가가 폭증하고 있는데도 세종시의 경우 허가 전담부서가 따로 설치되어 있지 않아 부서 간 업무협의에 따른 처리기간 지연과 허가를 위한 관련 부서 방문으로 불편을 겪고 있어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소규모 건축물을 신축 할 경우를 예로 들면서 현장 안내와 여러 관련 부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준공 신고할 때 까지 복잡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행정서비스는 고객인 시민의 입장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시청사 업무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만으로 시민들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인·허가 부서를 분산 배치한 시의 안일한 행정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는 과거 10년 전부터 ‘원스톱 민원창구’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2018년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일환으로 전국 자치단체에 확대 시행 결과 전국 229개의 시.군.구 중 178개 자치단체에서 원스톱 민원창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여러 부서로 분산된 인허가 창구를 일원화하여 시민 중심의 신속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시민 주권 세종시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서 “조속히 허가과를 설치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기대한다”라고 발언을 마무리 했다.

< 저작권자 © 세종n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세종nTV=성태규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최근인기기사
1
부여군 인사발령(2020.1.1일자 4급이하 승진▪전보)
2
세종시 소재 기업 나눔 보따리 풀었다
3
홍성군 인사발령[2019.1.1자]
4
환경부, 문신용 염료 및 광택 코팅제 등에서 안전·표시기준 위반 제품 적발!!
5
이미규 선수 MBN여성스포츠대상 우수상 수상
6
대평동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아동센터 성금 전달
7
환경부,광주 황룡강 장록국가습지 지정 환경갈등 지역사회 합의로 해소!
8
원산안면대교 26일 개통…해양레저관광 거점 조성 등 중점 추진
9
이낙연 국무총리, 제43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10
세종교육원, 세종정보올림피아드 시범대회 개최
nTV 
허태정 대전시장 2018년 송년기자회견 ...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5길 15 , 101호  |  대표전화 : 044)862-6817  |  팩스 : 044)862-6817
대전본부 : 대전광역시 대덕구 석봉동 313 - 1 한밭아파트 상가 2층(202호)  |  충남본부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454-10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세종 아 00003(충남 아 00124)  |  등록년월일 : 2011.8.11  |  사업자등록번호 : 307-08-41494
제 호 : 세종n TV  |  발행·편집인 : 방경옥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방경옥
Copyright © 2011 세종nTV.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s3fpd@sejongn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