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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윤형권·노종용 의원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관련"기자회견 발표!!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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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0: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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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노종용 의원 (우)윤형권 의원
세종시의회 윤형권의원과 노종용 의원은 8월6일 오전 10시 세종시청 2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전번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제정 관련" 에 대하여 발표 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언론인 여러분!
세종시의회 윤형권 노종용 의원입니다.
오늘 기자님들을 모시고 [세종특별자치시 및 교육청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주장하고, 학생들에게까지 ‘독도는 일본땅’이라는 역사 왜곡과 거짓을 가르치며 미래세대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일본 대사관 앞에서 27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피맺힌 절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우리 국민들을 강제적으로 동원하여 착취한 노동력으로 일어선 일본 기업들은, 현재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은커녕 공식사과 조차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히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 결과를 빌미로 한국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부품에 대한 수출규제와 우방국 대우를 거두고 적국으로 보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감행했습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등 반인륜적 침탈행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은커녕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대한 침탈야욕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일본 전범기업의 공식사과와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발주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는 압력을 행사하여, 일본기업이 자발적으로 공식사과와 배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독일이 사과와 배상을 할 때까지 독일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국산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큰 의식 없이 일본산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와 노종용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여 시민들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공공구매에서 만큼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 사용을 지양하여 우리민족 자존심을 지키고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자는 것입니다.
 이 조례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시민, 학생들에게 전범기업의 만행을 바로 알게 하고, 전범기업의 제품을 널리 알려서 기관과 개인의 구매를 제한하자는 교육·홍보 활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지방자치법, 정부조달협정, 지방계약법 등 상위법 위배여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일본 전범기업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안 제4조), 이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안 제5조)하며,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를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안 제8조)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조례안의 규정이 시장에게 법령의 위임 없이 의무를 부과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조례안의 규정방식은 “시장은 ∼ 하여야 한다”와 같은 강행규정이 아니라, “시장은 ∼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은 권고적·임의적 규정입니다.

  “노력하여야 한다”의 의미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적·훈시규정에 불과하므로, 시장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법적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뿐더러,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서울시의회가 법제처에 질의 :  2014.11.3. 회신 의견제시 14-0210, 법제처 2013.3.11. 회신 의견제시 13-0061, 등 참조).
 
 
  다음으로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정부조달협정 위배 여부를 살펴보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상 개방대상 범위는 공사 235억 원 이상, 물품·용역 3.1억 원 이상(기초 자치단체는 6.3억 원 이상)입니다.

  본 조례안에서는 위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개정의정서」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액 미만을 적용범위로 하였기 때문에 정부조달협정에 위배될 여지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위배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제1항에서는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보면,
 “.....어떠한 특약이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조에 위배되어 효력이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특약이 계약상대자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국가 등이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특약을 정함으로써 계약상대자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인지는 그 특약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불이익 발생의 가능성, 전체 계약에 미치는 영향,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체결과정, 관계 법령의 규정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고 판시하고 있고,

  또 다른 판례에서는
“.....지방재정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이다.
 (중략).....단순히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위 법령이나 그 세부심사기준에 어긋나게 적격심사를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히 낙찰자 결정이나 그에 기한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위배한 하자가 입찰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정도로 중대할 뿐 아니라 상대방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또는 누가 보더라도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 경우 등 이를 무효로 하지 않으면 그 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계약법의 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무효가 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서 정의하고 있는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2012년 국가기관인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등 지원 위원회’가 조사ㆍ발표한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을 강제동원하여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입힌 반인륜적 범법(犯法)행위를 자행한 기업을 말합니다.

  위 판례에서 보듯이 공공계약은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그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어 계약상대자를 각 발주기관이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일본 전범(戰犯)기업이 특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확정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반인륜적 범범(犯法)행위를 자행한 일본 전범(戰犯)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한다고 하여 일본 전범(戰犯)기업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 한다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방계약법 위배소지도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정부수립 100주년, 광복 74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기나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일제의 잔재, 특히 일본 전범(戰犯)기업은 우리사회 깊숙이 파고들었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매우 안타깝기만 합니다.
  우리 삶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하고 어떻게 광복절을 기념할 수 있겠습니까?
  일각에서 최근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소리도 들리기도 합니다만 저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이전인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8개 일본동북부 지역의 농수축산물 및 가공식품에 대한 학생 급식재료 공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만들 바 있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대일항쟁기 당시 강제동원 등으로 대한민국 국민을 착취하고 피해를 끼쳤음에도 공식사과 및 배상을 하지 않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공공구매를 지양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하려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며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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