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에서는 기획조정실,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의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오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심사와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된‘충청남도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심사에서,

오인환 위원(논산 1)은 “민주시민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센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관련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며 수정의견을 밝혔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교육시행 준비를 최대한 빨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시군들과의 협조를 통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민주시민교육이 시작됐으면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선영 위원(비례)은 “교육시행을 어느기관이 하더라도 그 본래의 역할만 제대로 할 수 있다면 조례제정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다만, 민주시민교육이 최대한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등 준비가 빨리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어느 기관에서 하느냐의 문제보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하며, “교육시행을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서 조례의 본래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충청남도 민주시민 교육조례안’은 오인환 위원이 제안한대로 수정가결 됐다.

이어진 ‘2019년도 제2회 기획조정실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과 평생교육진흥원의 육아대체인력 인건비에 대한 내용으로 출연계획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본 출연계획안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하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도 보전문제 등 여러문제들이 해결되어야 실질적으로 출산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대체인력 1명은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4명을 대체하는 것인데, 4명에 대한 업무도 다르고 사용하는 시간도 다른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하며, “또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는 결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며, 보령머드축제와 같은 큰 축제에서 남녀가 만날 수 있는 이벤트 등도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공공기관에서 육아시간에 대한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며, “또한 대체인력으로 채용되는 임직원도 육아시간을 활용하는 수요자가 될 수도 있으니, 이에 대한 계획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장헌 위원(아산 4)은 “공공기관들의 내부복무 규정들은 작년에 이미  개정되었는데, 지금까지 도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은 정책의 추진속도가 좀 늦었다고 본다”고 지적하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속도들을 좀 높여달라”고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저출산 문제는 국가비상사태와 맞먹는 문제”라고 주장하면서, “이러한 좋은 정책을 성공적으로 시행하고, 민간영역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태안 1)은 “공공기관 육아시간 활성화제도도 기본적으로 취지는 좋으나 실질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큰 틀에서 확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육아시간 2시간으로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작은 제도들이 모여서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대체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육아시간을 대체해야하는 업무와 사용하는 시간들도 다양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핸 세심한 계획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현재 대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자체충당한다고 계획안 기관들도 대체인력 채용은 별도록 증액되는 부분이므로 출연계획안에 포함시켜서 심사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이영우 위원(보령 2)은 “어르신 버스 무료화 정책이 7월 1일자로 시행됐는데, 대상 어르신들의 승차권 발급문제는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면서, “또한 충청권 4개시도 현안에 곧 폐쇄될 노후화력발전소 조기폐쇄 문제보다는 향후 미래먹거리에 대한 의견들이 현안에 제시되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영신 위원(천안 2)은 “투명한 보조금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부터 정산까지 관리강화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최근 인천 수돗물 사태가 벌어지고 청양에서 식수에 우라늄이 검출되면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충남도는 노후 상수관율이 전국 최고수준이고 시군별로 상수도 보급 편차가 매우 큰데, 예비비를 들여서라도 수돗물 문제는 최대한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재표 위원(태안 1)은 “충남도의 혁신도시 지정을 위해 모두가 전력질주를 해야 하는데, 일부에서는 김빠진 이야기를 하고 있어 개탄스럽다”고 발언하며, “또한 충남도에서는 지금이라도 태안기업도시 조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럴 타워 역할을 해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오인환 위원(논산 1)은 “금강하굿둑 수시개방을 통한 수질개선, 수생태계 복원문제, 농업용수 공급 등과 관련해서 전라북도와 상시채녈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 등도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필요한 부분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길연 위원(부여 2)은 “부여나 서천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은데, 도에서 말로는 균형발전정책을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실제예산 투입은 부족하다”고 주장하면서 “도 균형발전을 위해 재정이 어려운 시군지역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이공휘 위원(천안 4)은 “도에서 구축하는 관광지의 와이파이 설치는 통신료 경감과 관광객 유치가 목적인데, 실제 관광지에 가보면 와이파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주장하며, “최근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예당호 출렁다리와 용봉산에서 와이파이를 측정해본 결과 통신이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 단순히 투입을 하고 나서 그 지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입을 하고나서 그 활용에 대한 지표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업의 사후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이어, 충남연구원과 충남개발공사 소관 업무보고가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