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에서 축사하는 반기문 위원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위원장 반기문, 이하 ‘국가기후환경회의’)는 7월 5일(금)~6일(토) 양일간 경기도 양평군 소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연수원에서 반기문위원장과 100여명의 미세먼지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미세먼지 전문가 컨퍼런스’를 개최하였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민의 관심이 높은 미세먼지 관련 9개 핵심 쟁점에 대한 심층 토론을 통해 전문가 간 동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향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국민적 관심 사항과 전문가 간 동의 수준 확인 필요성 등을 고려해 5개분과*에서 총 9개의 의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으며, 종합토론을 통해 최종 결과물을 도출하였다. 

토론에서 집중 검토되고 컨센서스를 형성한 의제와 제안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① (국내 배출량 통계) 국내 배출량 통계는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대기배출 사업장과 불법소각 등 생물성 연소에서 누락되거나 과소평가된 배출량이 많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 전국 약 6만개 사업장에 대한 배출량 전수조사를 추진함과 동시에, 1, 2, 3종 대형 배출사업장의 실시간 대기오염 배출정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제안하였다.

    ② (미세먼지 농도 추이) 미세먼지 농도는 장기적으로(약 20년) 감소(서울시 기준)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지만, 단기적으로는(5년 이내) 최근 2년간 연평균 농도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측정자료가 불충분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아직은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지역별, 계절별 및 기상 영향을 고려한 농도 변화 추이를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간이측정기의 엄격한 정도관리와 집중/성분 측정소의 성분자료 공개 등을 통해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예보등급과 고농도 관련 용어(나쁨, 비상저감조치, 주의보 등)의 의미와 적용방법 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③ (미세먼지 예보) ‘18년 기준, 예보정확도는 고농도 시 72%, 연평균 84%이지만, 아직 국민의 요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따라서 예보에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한편, 중국 예보자료 및 측정망 자료의 공유방안을 강구하고,   기술, 인력 등 여건을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미세먼지 농도 외에 성분 예보의 추가와 예보 해상도 제고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④ (고농도 비상대응) 공공 의무화와 민간 권고 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우므로, 공공영역을 넘어 민간영역으로,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대되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향후 도입이 검토되고 있는 계절관리제(12~3월)는 이러한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루었다.( * 특히 교통 부문은 연중 상시대책으로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며, 난방, 에너지, 건설기계 등에서도 고농도 시기에 맞춘 일상적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

   ⑤ (미세먼지 국외 영향) 미세먼지 국외영향은 방법론, 배출량, 기상자료의 부정확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존재하므로 모델링 외에 측정치와 위성자료 등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또한 고농도 사례가 발생하면, 발생원인과 영향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⑥ (미세먼지의 사후처리방안) 인공강우는 현재의 기술 수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미미하며, 최근 이슈화된 대형 야외공기청정기 또한 비용-효과 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평가하였다.

녹지벽과 도시숲은 미세먼지 저감에 매우 제한적효과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지만, 대기, 기후, 생태, 경관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전문가들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등 대기 환경 측면에서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비산먼지의 사후관리를 위해 도로청소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며, 발생원 관리를 위해 화단, 중앙분리대 등을 비산먼지 배출을 적게 하는 구조로 설계하고 토사운반차량 등의 관리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⑦ (미세먼지 위해성) 건강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정책은 PM2.5를 중심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역학 연구를 기반으로 사회 경제적 취약 지역 및 계층의 보호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환경불평등 격차 감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⑧ (마스크 착용 등 국민행동요령) 고농도시 보건용 마스크의 사용은 권장할 수 있지만 고농도의 정의, 착용시간 및 방법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에 의견이 일치되었다. 특히, 심혈관/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인 등의 경우 보다 신중한 착용이 요구된다는 점도 강조되었다.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설비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있지만 실내공기질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장치가 아님을 인식하고, 획일적으로 일괄 보급하기보다 주변오염 및 입지, 건물의 특성 등 개별 환경요소를 고려하여 선별 보급하여야 한다.

또한 모든 계층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제거에 특화된 저가형 공기청정기 보급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⑨ (미세먼지 문제해결 국제협력)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의 3대 원칙으로 ① 책임 공방 탈피, ② 미세먼지 문제의 탈정치화, ③ 참여주체의 다양화를 제시하였다.

 ‘한·중 맑은 하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하여 양국간의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정부, 산업계, 시민사회 등 협력 채널이 다변화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반기문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은 “이번 전문가 컨퍼런스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국내 전문가들의 총의를 모으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 “미세먼지가 우리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하루속히 미세먼지의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내고, 정부가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