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하는 김진숙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장

상업용지 공급을 조절하고, 자족기능 유치( ’21년까지 과기정통부·국민연금공단 등 11개 공공기관, 3200명 입주),도시활성화 시설 건립( 충남대병원(’20년, 1000여명), 광역교통망 확충, 호텔(’20년, 830실) 건립), 소상공인 지원 강화(상인조직 설립지원 및 상점가 육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등,  소상공인 지원 강화를 핵심내용으로 하는 ‘행복도시 상가활성화 대책’이 발표됐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김진숙청장과 세종특별자치시 이춘희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김수일본부장은 6월 25일(화) 오전 10시 건설교통부 2층 공용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관계기관 합동 대책을 발표하고, 이번 대책이 세종시의 상가 공실문제를 완화하고 상가의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상가활성화 대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첫 번째로, 그동안 행복청에서는 최근 2년간 상업용지 공급을 억제하고, 근린생활 시설에 대하여 세대당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공급조절을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도 상업용지의 공급유보 및 용도 전환 등 공급을 조절함으로써 상업용지 공급이 적정수준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 상업용지 및 시설 공급조절 추진현황 >
󰋼 (상업용지 공급 조절) 최근 2년간 신규 상업용지의 공급은 ’18년 6-4生 (1만 8114㎡, 5필지)로만 제한해왔으며, 상업용지 공급 적정 조절   󰋼 (상업 → 공공업무용지로 전환) 공공기관 유치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총 6만 1637㎡(어진동 ‘중앙타운’ 12개동 면적) 공공업무용지로 변경   󰋼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 설정) 일부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 과다 공급문제(’15년 규제완화)에 대해 ‘16년부터 근생시설 세대 당 한도를 설정*   * 6-4生(`16.1월) 세대당 6㎡, 6-3生(’17.5월) 3㎡

두 번째로,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등 자족기능 유치를 보다 강화하여 소비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세종세무서, 관세평가분류원 등 기존에 유치된 기관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회의사당, 법원․검찰청 등 신규기관 유치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 자족기능 유치 및 도시활성화 시설건립 현황 >
󰋼(자족기능 유치) 정부 및 공공기관*, 기업**, 대학*** 등 유치활동 지속 * ’21년까지 과기정통부 및 3개 지방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7개 공공기관 입주(3200여 명), 현재 10개 공공기관 유치 협의 중 ** ’16년 이후 세종시 산단에 82개사 유치, 8800여 명 직접 고용창출 기대 *** 공동캠퍼스 내 카이스트 및 충남대 유치, 산타체칠리아 음악원 개원(‘20.3월)   󰋼(도시 활성화 시설 건립) 광역교통망 확충, 충남대병원(‘20.6월 1000여명), 호텔(’20년 830실), 세종수목원, 중앙공원(’20년), 아트센터(’21년) 등 시설 건립

세 번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상가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에서 경영․상권실태 조사(매분기) 및 지원계획을 수립(3년주기) 하고, 자체 전담팀(TF) 운영, 소상공인 지원담당 조직 신설(’19.8월, 4명), 소상공인 진흥공단 세종센터 개소(’19.7월 예정) 등 지원기반을 강화한다.

아울러, 상인조직 설립지원, 상점가 지정*, 관내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 2천㎡이내 30개 이상의 점포 밀집지구로서 시장·군수·구청장 지정(유통법 제5조)
     ** 창업·경영자금 보증지원(’19년:150억 원→’20년:180억 원), 이자보전(’19년:5.5억 원→ ’20년:7억 원)

(가칭)세종사랑 상품권 발행*, 세종시청 구내식당 의무 휴무제** 확대 시행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3월 발행을 목표로 실무TF 및 민관추진협의회 구성, 조례 제정, 시스템 구축 등 추진
      ** 월1회(마지막주 금요일) → 월2회(둘째, 넷째 금요일)

마지막으로, 많은 시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행복청, 세종시, LH 합동 전담팀(TF) 운영(’17～), 상권 임시주차장 설치, 상가통합 주차장 설치 유도 등 관련 정책을 지속할 예정이다.

그동안행복청과 세종시, LH 세종본부에서는 상가공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계 기관 합동 전담팀(TF)을 구성하는 등 해법마련에 고심해 왔다.

아울러 행복도시 상가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지난해 6월부터 ‘행복도시 상업시설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실시하였다.

한국감정원에서 상가 공실률, 임대료 등에 대한 전국단위 조사결과를 매분기 발표하고 있으나, 세종시의 경우 조치원 등 읍면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조사표본이 일부 동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신도시 지역 상가에 대한 정확한 현황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실태조사(모니터링) 용역 결과, 2019년 1분기 기준 행복도시 상가공실률은 약 32.1%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18년 2분기 공실률(35.9%)에 비해 3.8%p가 감소한 수치로 조사기간 중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35.9%(’18.2Q) → 35.9%(’18.3Q) → 34.2%(’18.4Q)  → 32.1%(’19.1Q)

임대료의 경우 주요 광역도시 대비 높은 수준(28.7천원/㎡)이나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행복도시) 29.3(’18.2Q) → 29.2(’18.3Q) → 28.8(’18.4Q)  → 28.7(’19.1Q) ** 전국평균(28.3), 서울(52.1), 대전(24.9), 인천(26.5), 대구(25.4) 

상가공실 원인으로는 도시 초기 과도기적 현상, 일부 생활권 상업용지 조기공급 및 일부 아파트 상가 과다공급, 실수요 보다 임대수익기대 투자로 인한 고분양가 및 고임대료 형성, 소비형태 및 사회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 * (소매판매 중 온라인쇼핑 거래 비중) 11.4%(2014) → 14.8%(2016) → 20.3%(2018)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 매년 12월 기준)

일반 시민 및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고임대료, 상가과다, 주차시설 부족, 용도규제 등을 주요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김진숙 행복청장은 “이번 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가에 활력이 돌 수 있기를 기대한다” 면서,“앞으로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오늘 발표한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지속적인 실태조사(모니터링)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이번 유관기관 간 공동대책을 통해 행복도시 상권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면서 “앞으로 자체 공실대책 전담팀(TF) 운영, 상점가 육성·지원계획 수립, 소상공인 보증지원 확대 등 세종시 정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