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는 14일 충청남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교육위원회는 이날 충남도내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충남도내 50명 이하 6개 소규모학교 시설사업을 위한 총 11억 6,774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현상이 뚜렷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표1 참조)

-50명이하 소규모 학교 예산편성 현황(표1)     
                                                                                                                                                                                (단위:천원)

지역	구분	급별	학교명	학급	학생	사업명	물량	단위	단가	예산액
공주	공립	초	덕암초	6	36	창호교체(복도)	9	실	5,728	51,552
공주	공립	초	석송초	6	35	창호교체(외부)	19	실	15,588	296,172
공주	공립	초	호계초	6	40	창호교체(외부)	22	실	15,588	342,936
서천	공립	초	서면초	6	35	텍스교체(교실)	16	실	8,352	133,632
서천	공립	초	송석초	6	36	텍스교체(교실)	19	실	8,352	158,688
						텍스교체(복도)	19	실	3,037	57,703
						조명시설개선 (LED)	19	실	2,838	53,922
소 계										270,313
태안	공립	초	삼성초	6	39	텍스교체(복도)(14.5실)	1	식	47,983	47,983
						조명시설개선 (LED)(8실)	1	식	25,152	25,152
소 계										73,135
총 계										1,167,740

교육위원회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통해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표2 참조)
 

-추후 5년간 학생수 변화(표2)          
                                                                                                                                             (2019.3.5. 현재)

시·군	구분	학교명	설립별	법정명	2019년 (현재학생수)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공주	초	석송초등학교	공립	정안면	35	27	27	19	16
공주	초	호계초등학교	공립	사곡면	40	38	40	34	32
공주	초	덕암초등학교	공립	유구읍	36	21	17	13	13
서천	초	송석초등학교	공립	마서면	36	42	37	35	31
서천	초	서면초등학교	공립	서면	35	29	27	27	26
태안	초	삼성초등학교	공립	남면	39	43	43	46	43
소 계					221	200	191	174	161

실제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2019년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무려 8억 9,265억원을 계상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위원회는 “일부 소규모학교의 사설사업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충청남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충청남도교육청은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2019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살펴보면 교실증축, 창호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은 충남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세 위축과 함께 학생 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