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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초점, 첫 추경 4871억 편성
[세종nTV=성태규 기자]  |  ds3fpd@sejongn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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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14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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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는 4871억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에 따른 지방소비세 4%p 인상분, 보통교부세 정산분 및 확정분, 본예산 이후 국고보조금 변동분 등을 활용, 생활SOC와 일자리 사업에 초점을 맞춰 편성했다.

  이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도의 총 예산 규모는 당초 7조 2646억 원에서 7조 7517억 원으로 6.7% 늘게 된다.
  회계별 증액 예산은 일반회계 4305억 원(7.5% 증가), 특별회계 345억 원(6.5% 증가), 기금회계 221억 원(2.2%) 등이다.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소비세 1951억 원, 지방교부세 828억 원, 국고보조금 997억 원, 세외수입 330억 원, 순세계 잉여금 36억 원 등 총 4305억 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1639억 원, 시·군 교부금 및 도교육청 전출금 835억 원, 인건비 부족분 56억 원, 자체 사업 예산 1440억 원 등이다.

  이번 추경에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건강을 위해 전기자동차 1291대 보급사업에 39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 천안 제5일반산업단지, 아산 1,2테크노밸리산업단지, 예산 예당일반산업단지 주변 미세먼지 저감 차단 숲 조성에 25억 원을 신규 반영하는 등 8개 사업에 142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주요 생활SOC 사업으로 대천체육관 노후시설 개선 등 시·군 체육시설 개선 33건 115억 원, 지난해 말에 선정된 어촌뉴딜300 사업 국고분 111억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4억 원, 회전교차로 설치 14억 원, 천안 제2일반산업단지 재생 사업 5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3억 원 등을 담았다.

  주요 일자리 사업에는 지역투자 촉진 보조금(수도권·비수도권) 224억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132억 원, 보육교직원 대체 교사 인건비 24억 원,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21억 원, 충남 스타트 기업 청년 채용 장려 지원 14억 원, 충남형 일하는 청년통장 10억 원, 레일 프리마켓 운영 및 셀러 양성 7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분야별 주요 세출 예산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에 따른 법정 경비인 일반조정교부금 584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141억 원과 내포혁신플랫폼 15억 원, 청년 공익활동가 육성사업 3억 원 등을 계상했다.

  공공질서·안전 분야에는 재난 안전 선도 사업 추진 6억 원, 재해 위험지구 정비 사업 4억 원, 안전 환경 기반 구축 3억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2억 원 등을 증액했다.

  교육 분야는 2018년 지방교육세 정산분 110억 원, 도립대학교 시설 확충비 10억 원 등을 반영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 31억 원, 백제유적 세계유산 보존 관리 사업 24억 원, 공주시 기적의 도서관 건립 12억 원, 지역 문화예술 행사 지원에 10억 원, 덕산온천 휴양마을 10억 원, 문화재 안내판 정비 7억 원, 내포-해미 세계청년문화센터 건립 6억 원, 함께하는 행복걷기 앱 구축 개발비 2억 원 등을 늘렸다.

  환경보호 분야는 하수도 설치 지원 43억 원, 마을 및 지방 상수도 설치 지원 41억 원, 도시 침수 대응 16억 원, 민간 대기측정망 통합운영시스템 구축 5억 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 4억 원 등이다.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아동수당 지원 대상 확대에 따른 아동수당 급여 지원 123억 원, 올해 7월 출범예정인 충남복지재단 운영에 20억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13억 원,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4억 원, 노동권익센터 운영 4억 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3억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3억 원 등을 계상했다.

  보건 분야는 지방의료원 기능 보강 63억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61억 원, 저소득층 난임시술비 지원 11억 원, 지역 정신건강 증진 사업 2억 원, 지역 자살 예방 사업 우수 시·군 포상금 1억 원 등이 증가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서는 농업 환경 실천 사업 99억 원, 국가관리방조제 개보수 72억 원, 가뭄 극복 농업용수 개발에 15억 원,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 확충 14억 원, 배수 개선 사업 13억 원, 여성 농어업인 행복카드(바우처) 8억 원, 농식품 해외시장 개척 사업과 농사랑 쇼핑몰 관리 시스템 개선에 각각 1억 원 등을 증액 편성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수소연료전지차 구매 보조금 57억 원, 자동차부품 위기 대응사업 51억 원, 디스플레이 혁신공정 플랫폼 구축 35억 원, 수소버스 구매 보조금 12억 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11억 원, 충남형 스마트 공장 구축 5억 원, 충남지역화폐 활성화 4억 원, 소상공인 육성 지원 2억 원, 충남 국방벤처센터 사업 지원 2억 원 등이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보상비 240억 원, 75세 이상 대중교통 이용 지원 48억 원, 지방도 안전시설(방호울타리) 정비 20억 원, 지방도 유지 보수 20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5억 원, 세계군문화엑스포 주차장 조성 6억 원 등을 추가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는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45억 원,  도시계획시설 30억 원, 충청유교문화권 광역 관광 개발 22억 원, 지방하천 정비 14억 원, 상생산업단지 조성 사업 지원 14억 원, 하천 시설 보수보강 9억 원, 계룡IC~군문화엑스포 행사장 입구 도로 정비 9억 원 등을 늘렸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추경은 예년보다 2개월 가량 앞당겨 편성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39억 원 등 8개 사업 142억 6000만 원을 증액해 총 24개 사업 456억 6000만 원을 편성했으며, 경기 침체에 따른 정부의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일자리 사업과 생활 SOC에 중점을 두었다 ”고 설명했다.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제310회 임시회에서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이번 달 29일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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