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조명래장관은 향후 5년간의 생물다양성 정책방향을 담은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제4차 전략)‘이 11월 2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은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 우리나라 생물다양성의 현황과 전망, 향후 정책방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번 제4차 전략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정책방향을 담았다. 

이 전략은 ’생물다양성협약(CBD)’의 이행을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수립되어 왔으며, 2014년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부터 법정전략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수립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의 장기비전은 ‘생물다양성을 풍부하게 보전하여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구현’이며, 목표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평한 자연혜택 공유’다.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대 전략, 19개 실천목표를 설정했으며, 9개 부처 2개청이 각 분야별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제4차 전략은 사회전반의 생물다양성 가치 확산, 지속가능한 이용 확대 등 새로운 정책방향을 비롯해, 전략별 성과지표를 통해 5년 후 전략의 이행결과에 따른 변화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제4차 전략은 국민들에게 더 많은 생태공간을 제공하고, 보호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간 40㎢ 넘게 줄어들고 있는 산지를 2023년에 20㎢ 증가로 전환시키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여 국민들은 더 많은 녹지공간을 누리고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한 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도입의 기반을 구축하여 보호지역과 지역주민들의 공존방법을 찾을 예정이다.

또한, 자연을 닮은 기술을 개발하고 활용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관련분야의 일자리 창출, 생물 및 생태분야의 산업계 경쟁력 강화 등 새로운 경제활력을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유용생물자원의 활용가능성을 민간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하고, 생태특성을 모방한 환경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하여 관련 분야 연구기회를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8월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시행에 따라 산업계의 이행기반을 지원하고, 생물부국 국가들과 다각적 협력채널을 확보하여 국내 산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제4차 전략은 국제사회에서의 향후 10년간 생물다양성 목표를 담은 ‘포스트(POST)-2020’ 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으로써, 관계부처와 함께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이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POST-2020: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20, 베이징)에서 의결될 예정인 2020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제적 생물다양성 전략 및 목표를 통칭)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제4차 전략이 생물다양성의 가치가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생물다양성은 보전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전환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