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정석철 서기관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이 배출가스 위반차량을 눈감아주는등 부정검사를 일삼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7월17일 10시30분 브리핑을 통해 지정정비사업자의 자동차 배출가스와 안전 검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위반 사업장 44곳의 명단과 위반사항을 공개 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자동차 검사가 부정하게 실시되는것을 근절하기위해 6월21일부터 7월6일까지 진행돼었다.
 

자동차 검사는 차량 배출가스의 정밀점검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활을 한다.
 

점검방식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한국환경곤단 등에서 민간전문가 10명과 공무원 96명 등 총 106명으로 5개의 점검팀을 구성하여 전국 민간자동차 검사소 148고ㅛㅅ을 합동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루워졌다.
 

점검대상 148곳은 자동차관리시스템에서 검사정보를 분석하여 부정검사의 의심사항이 많은곳으로 선정됐다.
 

부정검사 의심사항은 검사시스템에 배출가스의 배출허용기준을 잘못입력하거나 배출가스 검사값이 “0”이 많은 경우다.
 

상대적으로 검사결과 합격률이 높거나 검사차량 접수 후 삭제이력이 많은 것도 포함돼었다.
점검대상 148곳을 점검한결과 ,적발된 민간자동차 검사소는 44곳이며,위반 행위는 총 46건으로 나타났다.

< 전국 권역별 점검팀 운영 및 적발결과 >

구분	점검권역	참여 기관명	점검결과		적발률 (%)
			점검	적발
총계			148	44	29.7
제1팀	서울, 인천, 경기	한강감시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환경연구소	46	7	15.2
제2팀	대전, 강원, 충북	원주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0	2	20.0
제3팀	충남	금강감시단,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7	14	82.4
제4팀	부산, 울산, 대구, 경남‧북	낙동강감시단, 대구지방환경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46	9	19.6
제5팀	광주, 전남‧북	영산강감시단, 새만금청, 지자체,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29	12	41.4

※ ※ 2017년 합동단속(‘17.11.1~12.30): 416곳 점검 57곳 적발(적발률 13.7%)

주요 위반사항은 검사기기 관리미흡 21건(46%),불법 개조 (튜닝)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합격처리 15건(33%),영상촬영 부정적 및 검사표 작성 일부 누락 6건(13%)등이라고 밝혔다.

< 세부 위반사항 >

위 반 내 용		건수(건)	비율(%)
합 계		46	100
검사기기관리 미흡	검사기기교정, 누출검사 등	21	46
검사항목일부생략	불법차량 및 안전기준 위반차량 검사	15	33
거짓/미기록	영상촬영부적정(촬영상태, 카메라위치 등)	6	13
	검사표일부검사 누락표기 및 작성상태불량
업무범위초과	검사인력기준에 부족한 상태로 검사시행	3	6
기타	지정폐기물보관기준 위반	1	2

적발된 민간자동차검사소 44곳은 업무정지 44건, 기술인력 직무정지 41건, 과태료 1건 등의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이외에 카메라 위치조정, 검사피트 안전망 설치 등 경미한 위반사항 32건은 현지에서 시정 또는 개선명령의 조치가 내려졌다.

< 적발 및 조치 예정 >

점검 검사소	위반 검사소	위반 건수	처분조치*
			계	행정처분		과태료
				업무정지	직무정지
148	44	46	86	44	41	1

* 위반사항에 따라 업무정지(검사소)와 직무정지(기술인력) 처분을 각각 적용 받기도 하고 동시에 처해질 수 있음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특별점검에 앞서 지난 6월 18일 점검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정정비사업자 지도점검 안내서(매뉴얼)’를 배포하고 점검 요령을 교육했다.
 
또한, 오는 7월 19일에는 이번 특별점검 결과를 평가하고 향후 단속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서울 용산구 삼경교육센터에서 연다.
 

환경부 정석철 서기관은 “민간자동차검사소의 부정검사 근절을 위해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부정검사 재발방지를 위한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민간자동차검사소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직영 검사소에 비해 부적합률이 낮아서 검사가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