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실 경장

최근 청와대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하면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권력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수사구조 개혁에 대한 논의가 그 중심에 있다.

사실, 수사구조 개혁과 관련된 논의들은 지난 20년 동안 정권교체가 있을 때마다 매번 등장하는 화두였지만 국민들의 관심과 지지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지난 국정농단 사태를 뼈아프게 겪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 출발점으로 기소와 수사의 분리를 외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국가들은 ‘수사’, ‘기소’, ‘재판’을 분리함으로써 각 기관들을 서로 견제를 통해 국가 권련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수사 단계부터 기소, 재판집행까지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권한을 검찰이 독점하는 ‘제왕적 검찰중심의 수사 구조’ 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독점적 수사구조로 인해 경찰에서 수사를 완료하고 검찰에 송치하여 검찰수사가 종결 될 때까지 불필요한 이중조사로 인한 절차적 불편함, 긴 형사 절차가 가져오는 심리적 불안감 등은 오로지 국민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다.

또한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검찰에 대해 국민들은 오로지 일방적인 검찰의 처분을 받아들여야 하며, 검찰의 권한남용 및 부정부패 등 각종 폐해가 발생해도 견제 및 감시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러한 현행 독점적 수사구조를 개혁함으로써 한 연구기관은 연간 500억 원에서 최대 1,500억 원에 이르는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또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는 인원(연평균 55만 명) 중 단 0.6%(약3400명)만이 검찰에 의해 기소되는 실정을 감안할 때 불기소가 명백한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해 많은 국민이 수사 대상자라는 불안한 지위에서 조기에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인권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

수사구조개혁의 핵심은 검찰에 독점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경찰은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본연의 업무인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함으로 경찰과 검찰 간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만들고, 국민주권을 실현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수사구조개혁을 논하는데 있어 국민은 더 이상 제3자 아닌 그 중심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동참할 때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