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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일단락
방경옥 기자  |  okf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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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27  14: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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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사 선정업무 진행절차
[세종nTV]금융위·금감원은 기업 신용평가등급 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6년 9월부터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왔다.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고, 지난 20일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 의결됨에 따라 제3자 요청에 의한 신용평가 도입, 신평사 선정신청제 실시, 이해상충 방지체계 강화 등 신용평가시장에 중대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일단락됐다.

발행기업의 평가의뢰 없이도 투자자 등 제3자의 요청에 따라 신평사가 신용평가(investor pay)를 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발행기업으로부터의 자료제공 없이 공시정보 등을 바탕으로 평가된 정보인 경우에는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발행기업이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선정하는 구조 하에서 ‘등급 쇼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시장의 의혹이 존재한다.

회사채를 발행하는 기업이 금감원장에게 신청하는 경우 신용평가를 수행할 신평사를 금감원이 대신 선정해 통보하고, 이 경우 복수평가 의무를 면제하면 된다.

신평사의 중대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평가조직-영업조직의 분리 등 이해상충 방지체계 마련의무를 부과한다.

신용평가 업무가 제한되는 이해관계 있는 임직원의 범위가 확대된다.

임직원이 평가대상기업 주식(지분)을 소유한 경우는 임직원 또는 그의 배우자가 평가대상기업이 발행한 금융투자상품을 소유한 경우, 평가대상기업에 근무하고 있거나 이직한지 1년 미만인 경우이다.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신평사 설립 인가기준 중 대주주 요건으로, “신용평가회사의 공익성과 경영건전성 및 건전한 시장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을 것”을 추가 했다.

신평사 자체적으로 내부통제 정책, 운영현황 등을 기술한 보고서(투명성보고서)를 작성해 사업연도말 3개월 이내에 금감원·거래소·협회에 제출하고, 3년간 회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개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오는 2018년 1월 1일(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한 손해배상책임 강화 사항은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것이다.

새로운 제도 환경 하에서 신규 신평사 진입 문제도 보다 긴밀하게 논의할 계획이다.

민간위원 중심의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통해 신규진입의 효과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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