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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경제/부동산 |
채권추심업무 일부 개정하고 1년간 연장 시행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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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감독원 |
[세종nTV]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및 대부업자의 불법·부당채권추심 으로부터 취약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2016년 11월 7일부터 행정지도로 등록·시행중인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하고 2017년 11월 7일부터 1년간 연장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회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을 추심하거나 채권추심회사에 위임할 수 없고 대출채권 매각시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매각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채권양도통지서’ 상에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명시하도록 의무화 한다.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착수 3영업일 전에 채권추심 처리절차,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 소멸시효 완성채권 관련 유의사항 등을 채무자에게 송부하도록 의무화 해야 한다.
1일 2회를 초과해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방문 등으로 채무자에게 접촉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해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로 보아 제한한다.
채무자가 변호사 등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 대부업자는 채무와 관련해 채무자를 방문하거나 연락할 수 없고(채무자대리인제도) 채권추심자는 친족, 직장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에 대한 채무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할 수 없다.
추심 착수 3영업일 전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시 추심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여부도 함께 통지하도록 의무화 한다.
채권추심법의 추심금지 관련 조항 중 가이드라인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조항을 추가 반영하도록 했다.
2016년 11월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대부분의 금융회사 등이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는 가운데 가이드라인을 연장 운영함으로써 불법·부당한 채권추심에 취약한 채무자를 더욱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채권추심시 소멸시효 완성여부 통지를 의무화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이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추심하고자 하는 유인을 차단하고, 채무자도 추심 전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알고 부당한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등이 동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n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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