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학원법 및 관계법령 인지 부족으로 위반이 지속됨에 따라 아래 3가지 중요사항을 학원 등에 안내하고, 오는 11월부터 연말까지 현장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첫째, 직원 채용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이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ㆍ교습소에서는 모든 직원(아르바이트생, 위탁업체 근로자, 통학차량 운전자 포함)에 대해 채용단계에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 경력 조회를 하여 이상 유무를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 시 과태료 550만원과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둘째, 교습비 게시내용 일치이다. 교육청에 등록된 교습비와 학원 내ㆍ외부 게시된 교습비, 실제 징수 교습비가 일치해야 하며, 교습비 거짓 게시 시 과태료 100만원과 경고처분을, 신고액보다 초과 징수 시 과태료 100만원과 최대 교습정지까지 받게 된다.

셋째, 강사 채용 및 해임 통보이다.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ㆍ해임하였을 시 10일 이내 교육지원청에 통보해야 하고 이를 위반 시 경고처분을 받게 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 및 교습소에서 학원 관련법을 반드시 숙지하여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지도 점검하여 건전한 사교육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