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때 시작한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진사업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해찬(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 의원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신규 지정 공공기관에 대해서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균형발전법 제18조에 “정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을 단계적으로 지방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이전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2005년 6월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부터 10개 혁신도시를 조성하여 지방이전을 시행하고 있다. 2016년 말 기준 이전 대상기관 154개 중 143개 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이전율 92.8%), 2018년까지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이해찬 의원실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7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신규 지정된 공공기관은 전국 330개로 이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152개(서울시 117개, 인천시 7개, 경기도 28개)이다. 이 중 6개 기관만 지방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18년까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최대 122개(근무인원 약 58천명)이다.(시행령 제16조 7호에 따라“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따라 이전제외기관이 늘어날 수 있음)

<신규지정 공공기관 중 지방이전 대상 기관>

소재지	기관수	이전대상	근무인원	주요기관
서울특별시	117개*	99개	48,066명	우체국시설관리단,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공항공사, 코레일네트웍스, 대한체육회, 대한적십자사 등
인천광역시	7개	3개	4,246명	한국환경공단, 학교법인한국폴리텍 등
경기도	28개*	20개	5,896명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등
합 계	152개	122개	58,208명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의원실에서 작성)
※ 서울시 소재 4개, 경기도 소재 2개 기관은 지방 이전 추진 중

  이해찬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152개나 신규 지정됐는데도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수립하지 않은 것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반하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때 수도권 과밀해소와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이 다음 정부로 지속, 발전하지 못해 혁신도시 성장과 국가균형발전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을 담당하고 있고 지역발전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무회의와 지역발전위원회에 공공기관 추가 지방이전을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