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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건사고 |
유명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 위생실태 일제 점검관내 28개소 대상, 14개소 적발, 영양사 등 관련자 16명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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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단급식소 직영과 위탁운영의 비교 구조도 |
[세종nTV]수원지검(검사장 신유철)은 지난 10월부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과 합동으로 경기도 내 28개 사설 기숙학원의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위생실태를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관련 법률을 위반한 14개 급식소를 적발해 16명을 기소하고, 5개 급식소에 대해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적발된 학원들은 ▲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깨지고 계분이 묻은 항생제 검출 불법유통 계란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거나, ▲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 수입산 고기와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명 기숙학원의 경우, 학생 1인 당 비교적 고액인 평균 월 200만원의 학원비를 받으면서도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그 동안 점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관계로 위생실태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았는데, 이번 점검·단속을 통해 위생 실태를 전수 점검할 수 있었고, 위반 업소에 대한 처벌을 계기로 학생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급식문화 조성에 일조 했다.
한편, 단속과정에서, 현행 법령상 집단급식소를 ‘직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조리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사용하더라도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처벌의 공백’이 발견돼 조만간 법률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수원지검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도 등 유관기관과 합동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문화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세종nTV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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