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는 1910년대에 만들어진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세계표준의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하고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회복 및 토지경계분쟁의 근본적 해결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2013년 사업대상인 『연무 양지지구』,『벌곡 수락지구』,『양촌 신흥지구』 3개 지구 744필지, 881천㎡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한데 이어 2014년 사업대상인 『부적 신교지구』는 지적재조사측량을 마친 후 소유자들에게 경계결정통지서를 발송, 이의신청 중에 있는 등 제반절차를 곧 마무리할 예정이다.

 올해 사업대상인 『양촌 모촌지구』는 토지소유자 2/3 이상 동의를 받아 충청남도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받았다.

 현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일필지 조사를 수행할 대행자 선정을 위한 공고 중에 있으며, 대행자가 선정되어 현지 이용현황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

 양촌 모촌지구는 집단 불부합 경지정리 지역으로 민원발생이 잦아 지적재조사 사업이 꼭 필요한 지역으로 토지 소유자 및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에 선정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측량은 GPS 등 최첨단 정밀기계 사용으로 정확도를 높여 새로운 지적공부가 작성될 경우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정확한 지적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한석 토지관리과장은 “재조사 측량으로 경계를 정확하게 결정하면 그동안 지적불부합에 따른 불편 해소와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지적재조사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지적재조사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 지적재조사팀(☎041-746-565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