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용기 의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은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2015년도 예산안 심의에 나섰다.

정 의원은 안전행정부의 세종시 통근버스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 정부청사의 통근 버스 이용률은 세종권의 경우 출근 시 약 90% 수준이고 퇴근 시 약 76%수준이다. 반면, 수도권 통근버스는 출근 시 약 60% 수준, 퇴근 시 약 54%수준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수도권 통근버스는 현재 33개 거점에서 출발해 퇴근 후 돌아가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세종시 이전 이후 대규모 수도권 통근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어 세종청사 입주 공무원들이 이주할 필요성을 못 느껴 계속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전행정부는 수도권 통근버스 사업에 대해 ‘대중교통이 불편한 수도권거주 공무원에게 교통편의 제공으로 업무능률 향상’, ‘자가용 이용 자제를 통한 교통난 및 주차난 완화’, ‘대기오염 방지 및 유가상승에 따른 에너지 절약’등을 사업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세종시로 이주한 공무원들보다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지고 업무능률을 저해하는 상황이다. 직주근접이 이뤄질수록 업무효율이 높아지고 여가를 활용한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수도권 출퇴근 장려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를 위한 행복도시 건설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5년 말 3단계 이전으로 6개 기관 2,800명의 공무원이 세종청사로 이주할 계획이며, 2013년 하반기부터 금년말까지 약 2만가구의 아파트가 준공됨에 따라 세종시의 주거시설 부족문제도 해결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의원은 “충청권 발전을 위해 세종청사시대를 열었음에도 수도권에서 수백대의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것은 세종시 건설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세종시 조기정착을 위해 수도권 통근버스는 유예기간을 최소화하고 조기에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대덕구 회덕동(장동) 취락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회덕동 취락지구는 인근의 장동 탄약창으로 인해 수십년간 개발제한에 묶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어온 지역이다. 하지만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발전종합계획 수립 당시 누락되었고, 2008년 추가로 지정되었으나 지원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지정되고도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안전행정부는 장동 취락지역 도시계획 도로사업에 재정적·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