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이 2015년 세출예산편성 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예산항목(통계목)을 확대하는 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자치 실현에 나선다.

군은 세출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을 5개항목(통계목)에서 7개항목으로 확대하고, 대상사업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등에도 공무원을 배제하는 등 순수 주민참여형태로 운영한다.

군은 행정주도의 예산편성 한계성을 지양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재정운영을 위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민간이전 예산과목을 확대한다.

당초 자체사업 중 민간이 행하는 사무, 행사 등의 교부금(민간경상·행사보조)을 포함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금과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까지 과목을 넓혔다.

특히, 이전에 대상이 아니었던 사회단체보조금 사업에도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한다.

이로 인해 2014년 주민참여예산안은 86억원에서 2015년 예산안은 90억원으로 증가됐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 대상사업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을 기존에는 예산부서를 거쳐 3개의 분과위원회에서 1회씩 심의하던 것을 예산부서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분과위원회에서 직접 여러번의 검토와 순위를 통해 조정하게 된다.

특히,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집약활동을 하는 참여예산주민위원회 분과위원회의 간사를 위원회 자체에서 선정해 공무원을 배제한 순수 주민참여형태로 구성해 운영한다.

군관계자는 “주민의 실질적 참여기회를 부여함으로 주민이 만들어가는 재정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대상사업 등을 확대 운영 한다”라며 “이를 토대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으로 내적인 가치와 충실을 기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