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보상금 등 국비지원 확대
건      의       문

  싸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겨울의 끝자락에서 희망찬 2014년을 꿈꾸고 있을 즈음, 때 아닌 축산농가의 한숨에 마음속까지 깊은 한기가 느껴집니다.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살기 좋은 고장이라 불리는 생거진천도 이번 겨울에 조류인플루엔자와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1월 27일 AI 의심환축 신고를 접했고, 29일 양성 확정판정이 나오면서 2014년 2월 7일까지 28만수 이상의 오리와 닭을 살 처분했으며, 13개의 초소를 운영하는 등 공무원과 군인, 민간단체, 농가 등에서 설 명절도 뒤로 하고 연인원 1,720명이 투입되어 조기 진압을 위한 노력과 사후처리에 온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이 소강상태로 접어들어 다소 안도하지만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매립통을 사용하다 보니 살 처분 비용이 과다 소요되어 현재까지 6억 원이 넘는 군비가 투입됐고, 추후로 계속되는 살 처분이 50만 마리를 상회 할 것으로 이에 따른 비용과 피해농가 보상이라는 난제가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우리군 의회는 이번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 때문에 얼어붙은 마음으로 겨울을 지내고 있는 축산 농가를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에서 자식처럼 기른 가축을 땅에 묻는 아픔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지난 2011년 7월 22일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에는 보상금의 지급에 있어 100분의 80이상을 국가가 지급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 재정이 어려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이 조항의 지방자치단체 부담에 대해 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의 정착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보상금에 대해 전액 국비 보상이 타당할 것이며 관련법규의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역과 사후처리에 소요되는 경비만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 사정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더불어 살 처분 가축에 대한 보상금마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한다면 그 고통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가가 있는 지역은 대다수 농업에 종사하는 지역임을 감안할 때 지방재정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정자립도가 28%인 우리군도 지역개발을 위한 사업과 주민 복지를 위한 시책을 끊임없이 펴는 것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에 가축 전염병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차 군이 부담해야 한다면 군정 살림살이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전국적 규모이며 충북의 경우 진천군과 음성군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가 가속되는 만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 재난으로 판단되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국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조기 진압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군 의회 의원 일동은 가축전염병으로 힘들어 하는 축산농가의 슬픔을 같이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 첫째, 축산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 둘째, 축산 피해농가 보상금 지급과 방역 초소 운영 및 살 처분 제반 비용 또한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 셋째, 살 처분에 대한 보상금 지급 관련법규를 개정하여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조기에 마감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건의합니다.

                                                            2014년 2월 11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수신 :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안전행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