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지난 10월 24일에 충주시의회가 의결한「송석호 의원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과 관련하여 시민 여론이 찬성과 반대로 양분되고 지역 정가가 갈등을 빚고있는 현 상황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이 조례안을 둘러싼 찬성측과 반대측 주장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의회와 집행부 간의 경색 국면과 지역 사회의 분열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것에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22만 충주시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먼저,「송석호 의원 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개정안」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표결에 부쳐진 것이고, 감표위원의 이의제기 없이 원안 가결한 것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또한, 충주시의회에 지난 13일에 접수된 충주시장님의 재의요구안은 입법, 사법, 행정의 균형을 추구하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를것 임을 밝히는 바 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장님께서 밝히신 재의요구의 배경과 그 이유는 사생활의 보호와 일조권의 침해 가능성, 그로인한 주거환경의 악화 등 살기좋은 명품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기 불황과 도심 공동화 현상으로 재래시장이 침체일로에 놓여 있고 서민 경제가 피폐해 있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필요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룸과 연립 주택 등 소형 공동주택이 난립하여 주거 밀집지역 이면도로에 교통체증이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도시 미관 또한 저해되고 있는 우리의 도시문제에 비추어 볼 때, 충주시장님의 재의요구 사유는 일견,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충주시의회 의원은 그 능력과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받아 주민여러분의 투표를 통한 직접선거로 당선되었고, 이러한 의원들로 구성된 우리 시의회는 충주시의 입법과 의결권한을 지닌 시민 대표기관입니다.
 
  충주시장님의「송석호 의원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재의요구는 의회 개원 이래 대단히 이례적인 사안으로서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입법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하여 존중받지 못한것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시장님의 재의요구라는 선례로 지방의회 의원이 행하는 가장 본질적인 직무인 의원발의에 의한 조례안 제 ․ 개정 등 의정활동의 위축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재의요구를 철회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모쪼록, 이번 조례안을 둘러싼 일련의 논의과정이 진정한 대의제 민주주의와 의회주의를 구현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아주실 것을 시민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송석호 의원발의 충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에 관한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22만 충주시민 모두가 화합과 상생의 지역사회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앞으로, 충주시의회는 시민여러분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열린 의정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3.  11.  15.

충주시의회 의원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