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수공 4대강부채 해소 위한 물값 인상은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
국민에게 부담 전가하지 말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하라 !

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부담을 애꿎은 국민에게 지우려는가?

정부가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해 물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친수구역 사업만으로 수공의 4대강사업 부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물값을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부채는 정부의 정책실패로 발생한 것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사업을 추진하면서 22조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단 기간에 모두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지자 8조원은 수공이 자체 조달하여 4대강사업을 추진토록 결정했다.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에 대해 ‘수자원공사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4대강사업 참여로 수공의 부채규모는 2007년 1.6조에서 2012년에는 13.7조원으로 8배나 증가했다.

정부는 수공의 4대강사업 참여를 결정하면서 수공의 투자비 회수를 위해 채권발행에 대한 금융비용은 전액 지원하기로 하고, 채무원금은 수익사업에 따른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되 부족한 부분은 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수공은 4대강사업비 부채원금 회수를 위해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부산에코델타시티 조성사업 등 3개의 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친수구역사업 추진으로 수공이 얻을 수 있는 추정 이익은 2,977억원에 불과하여 8조원에 달하는 4대강사업비 채무원금을 갚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당초 약속과 달리 4대강사업이 사실상 끝난 지금까지 수공의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가 뜬금없이 물값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낸 것이다. 물값 인상은 그동안 4대강사업과 수도요금 인상은 관계가 없으며, 4대강 부채 해소를 위해 물값을 올리지 않겠다고 했던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다. 수공의 4대강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준조세인 상수도요금을 올릴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이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 사업이며, 감사원 감사를 통해 부실공사, 수질악화 등 총체적 부실사업으로 드러났다. 결국 정부의 물값 인상 계획은 국민 혈세를 낭비한 4대강사업으로 인한 부담을 잘못 없는 국민에게 돌리겠다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뻔뻔함과 무책임의 극치이자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수자원공사의 4대강 부채의 원죄는 수공을 4대강사업에 참여시킨 정부에 있다. 따라서 수공의 4대강 부채를 해결할 책임도 정부에 있다. 정부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수공의 재무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해법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이에 수공의 4대강 부채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의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당초 수공의 4대강 부채 8조원은 정부가 수공에 강제로 떠넘긴 것인 만큼 수공 부채의 정부 이관 등 정부가 8조원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한 순리이다.
둘째, 수공 부채를 정부가 떠안는 대신 수공 부채 해결을 위한 수익사업으로 추진된 친수구역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어야 한다.
셋째, 수공에 4대강사업비 8조원을 전가한 잘못된 정책결정에 대한 책임추궁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는 물값 인상 등 수공의 부채를 국민 부담으로 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3년 6월 20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