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17일 정무위 전체회의(오후 보충질의) 발언 내용

<종편4사 비밀 TF 통한 담합 의혹 관련>

국회에서 며칠 전 종편4사가 담합을 위한 비밀 Task Force(TF)를 운영했다는 내용의 대정부 질문이 있었다. ‘종편들이 SO(유선방송사업자)에 요구하는 프로그램 사용료를 100억원 수준에서 요구하자’, ‘SO사업자들 중에 특정회사를 공략하자’, ‘종편4사 발행편집인 4명이 특정회사 대표와 만나서 압박하자’, ‘(특정회사의)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으니 밀어붙일 수 있다’라는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이 만약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공정거래법상 가격담합, 부당 공동행위, 경쟁자 배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공정위가 조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다.

(공정위원장 답변 : 사실이라고 한다면, 큰 위반이 될 것 같다. 내용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보겠다)

<중소기업 대출 양극화 해소 관련>

‘동일 담보 제공시 대기업·중소기업간 금리차별 개선안’을 발표해 대출금리가 평균 0.26%p 인하되고, 연간 1419억원, 차주 1명당 연 102만원의 이자부담이 줄어들게 되었다. 금융감독원이 잘한 일이지만, 시중은행들이 약자인 중소기업을 통해 사실상 부당 수익을 거둔 것인데, 그동안 도대체 뭐했는지 만시지탄이다.
우량 중소기업에 대출이 편중되어 있다. 신용등급별로 봤을 때 6등급 이하의 저신용 기업에 대한 대출은 20조 3천억원이나 감소되었다. 신용등급이 낮거나 매출액 규모가 작다고 해서 대출을 꺼리고, 안전한 사업에만 집중한다면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창조금융이 어떻게 실현되겠나? 어떻게 1인창업이 가능하고, 청년창업이 가능하며, 패자부활이 가능하겠는가!

(금감원장 답변 : 은행에서 담보대출 위주 보다는 성장성이나 기술력, 미래지향적 가치도 평가할 수 있도록 TF에서 방안을 강구중이다)

<조원동 경제수석, 과잉입법 선제적 조치 발언 관련>

6월 1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부당단가 근절대책」에 대해, 청와대 조원동 경제수석이 “6월 국회 과잉입법을 예방하려는 선제적 조치”라고 말했다. ‘선제적 조치’라는 것은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타격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전쟁용어이다. 국회와 청와대가 선제적 조치를 할 그런 관계인가!

국회의 입법은 고유권한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해 조정되야 할 문제이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