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의원(천안)은 2012회계년도 결산검사실시 결과 충남도내 각급학교 및 교육기관 근무자의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강도 높게 지적하였다

충남도교육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충남도내 교육기관 및 각급학교 교직원의 근무자 수는 23548명, 시간외 근무수당 수령자수는 16,183명으로 총 28,756,304,145원에 달한다. 이는 2011년에 비하여 4,843,064,165원이 증가한 금액이며 2010년도에 비하면 8,450,184,039원이 증가한 액수이다. 

시간외근무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및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안전행정부예규 제392호)에 의거 초과근무 명령 및 확인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정당한 시간외 근무를 한 사람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이다.

이번 결산검사 결과, 초과 근무자는 최종 퇴청 시 초과근무대장에 퇴청시간과 자필서명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여러 명의 것을 대필한 사례도 여러 건 발견되었으며 최근 2년간 평균 공무원 보수 증가율 4%에 비하여 초과 근무수당 수령액은 29.68%증가하여 무려 7.42배나 증가하였음이 밝혀졌다.

김의원은 관리자의 무성의한 관리감독, 불분명한 시간외근무성과의 확인여부, 근무시간 내의 어설픈 근무상황, 시간외 근무를 하여야 할 정도로 업무량이 과다한지 등에 대하여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정당하게 근무하는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여 열심히 근무한 공로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켜야 마땅하지만 부당 수령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공무원 부정부패의 한 가지임을 분명하게 인식해야할 것이며 공직사회가 바로 서야 국민 모두가 행복한 나라가 됨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간외 근무수당의 부당 수령으로 인하여 생길 불미스러운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당하게 근무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케 함으로써 사기를 진작 시키며  인정받고 격려 받을 수 있는 직장 내 풍토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문인식기 도입이나 정맥인식기를 설치하는 것을 대책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