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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24  17: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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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65년 역사상 첫 관료 출신 장관, 소감과 각오는?

오랜 기간 교육부에 근무하면서 초․중등교육부터 대학교육까지 교육정책을 기획․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와 갈등을 조정하는 경험을 쌓아왔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교육이 한 차원 더 발전하는데 기여하고자 함
내부 관료출신으로 첫 장관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와 관심을 받고 있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박근혜정부의 첫 교육부장관으로서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한 교육을 실현시키는 것이 국민들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기대와 관심에 부응하는 일이라고 여기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

2. <자유학기제> 자유학기제란?

자유학기제는 직업체험 위주로 진로교육을 한정하여 보는 좁은 의미의 진로교육이 아니라, 이를 포함한 학교 교육 전반의 혁신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임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개 학기를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찾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 중심으로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 스스로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자신을 발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체험 및 진로탐색 활동을 활성화할 계획임

3. <자유학기제>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제대로 된 체험활동을 할 수 있을지가 염려됨. 교육부가 모델로 삼았다는 전환학년제의 경우 시행한지 4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75%정도의 참여율을 보이고 있는데, 인프라 구축과 사회적 공감대 없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는 생각이 듬. 부족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책은?

우선 자유학기제는 외국과는 다른 우리만의 특수한 교육상황에서 나온 교육정책으로 유사사례로 자주 언급되는 아일랜드의 전환학년제와 다른 것임
우리나라와 아일랜드는 중‧고교 학제 차이, 교육 여건 등이 상이하여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6개 학기 중 한 학기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정규 교육과정 내 운영모델이나, 전환학년제는 중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1년을 추가로 수학하게 되는 학제 개편의 성격이 강함
우리 부는 학생들의 체험 및 진로활동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교를 지원할 예정임
우선, 중앙 차원에서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기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고, 공공․민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마련하여 ‘중앙→광역→지역단위’로 이어지는 체험 인프라 확보의 토대를 마련할 예정임

시․도교육청 차원에서는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진로교육지원센터, 창의적 체험활동 지원센터 등을 중심으로 시․도 안팎의 인프라와 학교간 매칭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임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사회 인사 및 지역 내 각종 자원(도서관, 미술관, 박물관, 전시관, 과학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 거점 공공시설물과 수평적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체험 및 진로교육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임
이 밖에도 내실 있는 진로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교육기부등을 활용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도록 하겠음
또한 '13년부터 연구학교를 운영(42교)하고 '14~'15년에는 희망학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사전에 인프라 수요 분석 등을 통하여 '16년 전면 도입 시에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체험 및 진로활동 인프라를 차질 없이 확보할 계획임

4. <자유학기 체험 격차>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학교 여건 계층에 따른 체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먼저, 인프라가 부족한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해 도시에 위치한 원거리 기관 방문을 위한 차량지원, 도시학교가 구축한 인프라 개방‧공유, 1회사-1농산어촌 지원 등 인프라 구축‧활용을 지원하고, 도시(학교, 기업 등)와 농산어촌 학교간의 실질적인 연계를 지원하겠음
또, 소득 수준에 따른 학생들의 체험․진로 경험 편차 해소를 위해 연구학교 지원 예산*을 활용하여 체험활동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 대상**에 체험 및 진로활동 경비를 포함시켜나갈 예정임
     * (연구학교 지원 예산) 학교 규모에 따라 3,000~4,000만원
    ** 현행 지원 대상(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 고교 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비용
이 밖에도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기부 등을 활용하여 기관 및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제공하도록 하겠음

5. 일반고 위기의 원인은?

일반고의 위기는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많아지면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
그동안 특목고‧자율고 등에 비해 일반고에 대한 교육과정 자율성과 재정지원 등이 부족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하였다고 생각함
또한, 학생들의 적성과 욕구는 다양해지고 있는데, 학교교육이 학생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음
즉,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나 적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교육과정 운영을 다양화‧특성화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함

6. <일반고 위기 개선책> 일반고의 위기는 특목고나 자사고가 교육당국의 전폭적인 지원과 학생 선발권을 가지게 되면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반고는 학생 선발의 어려움과 우수교원 확보 어려움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지원도 적은 게 현실인데요, 정부 차원의 개선책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일반고가 처한 어려움은 지나친 입시위주의 교육풍토와 학생 선발권을 가진 학교가 많아진 문제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해결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그동안 일반고가 교육과정 자율성과 재정지원 등이 상대적으로 적어 특목고, 자율고 등에 비해 불리한 입장에 있었음
특히, 일부지역의 일반고가 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
교육부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워주는 “창의교육, 행복교육”을 위해 일반고 전체의 교육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큰 틀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음
지역별로 일반고가 처한 양상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간의 역할분담을 통해 지역별 여건과 실정에 맞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원해 나갈 것임

7. <대입전형 혼선> 대학입학전형이 너무 다양한데다가 해마다 입시가 달라지고 요강도 늦게 발표되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엔 대입 제도가 확정되어야 3년 동안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구들과 이야기할 땐 대학 입시가 준비할 게 너무 많고, 합격 기준도 쉽게 알 수 없는 로또 입시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대입제도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늦게 발표되어 학교 현장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복잡한 대입제도를 간소화하고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입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입학전형을 미리 발표하는 등 학생들의 대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올해 8월에 발표할 예정인 ‘대학입시 간소화 방안’에 관련 내용을 포함할 예정임

8. 다채널 직업교육과정에 대한 교육부 의견은?

대전시교육청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반고 학생들에게‘다양한 직업 위탁교육(다채널 직업교육)’의 기회 제공은 학생의 진로 선택 기회를 확대시켜주는  측면에서 좋은 사례라고 보여지며,
  -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일반고 학생들에게 미래사회의 견실한 직업인으로 성장해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우리부에서도 일반고 학생 중 대학진학보다는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원하는 분야(실용음악, 미용, 조리 등)로 교육과정을 확대하여,
  -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직업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고 6월중에 종합방안을 발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음.


9. <학교폭력 교육부차원 대책>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학생, 그리고 학부모 사이에 감정 대립이 심하게 발생합니다. 학교에서는 화해와 조정을 하기에 많은 어려움과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교육부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요?

학교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학생‧학부모‧교원 등 학교구성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갈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앞으로 학생, 학부모, 교원이 서로 마음을 열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구성원의 학교 참여를 지원하고 소통‧공감 프로그램(어울림) 등 예방교육을 강화할 계획임
    ※ 어울림프로그램 : 학생, 학부모, 교원이 함께 참여하여 집단상담, 체험활동, 역할극 등을 통해 사회성(공감, 의사소통, 갈등해결), 정서(자기존중, 감정해결) 등을 함양하는 프로그램
이와 함께, 학교폭력 발생하는 경우 단위학교에서 피해학생 측과 가해학생 측이 원만하게 화해와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요청에 따라 법률상담, 갈등 관리 등 분쟁 조정 모델 개발‧보급 및 찾아가는 분쟁 조정 서비스를 제공(청예단)하고 있음

10. <학부모 교육> 사실 저와 같은 많은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서라도 밥상머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학부모들도 교육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을 위한 교육, 가능 할까요 ?

'밥상머리 교육'이란 가족이 모여 함께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통해 가족 간의 유대감과 자녀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방법으로
우리부에서는 지난해에는 시범적으로 두 개 학교에서 체험형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올해는 수도권 35개 학교에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13. 4월∼6월)하고 있습니다.
 ※ 초등학교 학부모 10명중 6명은 '밥상머리 교육'의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학부모 85.6%는 '밥상머리 교육'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초등학생 학부모 542명 대상 설문 조사 결과, ‘13.4.17. 머니투데이)
이러한 프로그램이 일부 지역이나 학교에서 체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반기에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밥상머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기부 기관인 풀무원과 연계하여 시도별 2명씩 추천받아 강사양성 심화연수를 6월중 실시하고, 연수를 이수한 전문 강사가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밥상머리교육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 쉽게 실천하실 수 있도록 밥상머리교육 가이드북, 리플릿 등을 전국학부모지원센터 (www.parents.go.kr)에 탑재·제공하고 있습니다. 

11. <시․도교육청과 갈등> 지난 정부 교육부와 일부 교육감들갈등이 있었는데 앞으로 교육부와 교육청간 관계를 정립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교육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의견을 합리적으로 조율해 나가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함.
앞으로 이념적 대립을 벗어나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오늘 같이 정책토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교육감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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