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김지철 의원(교육 1)은 학년말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던 학교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계약 형태가 학교장에서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 직접 고용 조례를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2. 김 의원은 5월 1일 노동절을 앞두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노동부와 행정법원도 교육감이 비정규직의 사용자라고 판단하는 등 직접 고용은 대세”라고 말하고 시․도교육청의 직고용 조례 제정 및 준비 상황을 소개했다.

구분	교육청	비고
기 실시	강원, 경기, 광주, 전남, 전북	교육감 발의 (광주 제외)
발의 중	서울, 울산, (경남)	경남, 논의 중
발의 준비 중	인천, 대전, 충북, 대구, 경북, 부산, 제주
준비 없음	충남, 세종

3. 김 의원은 오늘 전국 최초로 학교비정규직 노조와 단체교섭 체결한 강원교육청은 직접 고용되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원으로 규정하고 그동안 사업비에서 지급해왔던 임금을 인건비에서 지급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 교육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학교비정규직을 교육공무직으로 규정하는 법률안 심사와 호봉제 실시에 필요한 404억원의 예산을 심의, 통과시켜 예결위 등 소관 위원회에 넘긴 상태다

4. 김 의원은, “충남 교육공동체의 약 1/4에 달하는 학교비정규직이 없으면 하루도 학교의 정상 운영이 불가능할 만큼 그들이 차지하는 역할이 막중함에도 상응하는 대접을 못 받는 매우 차별적 노동 현실”이라며, “1년차나 10년차의 일부 수당을 제외하면 임금이 동일한, 올해 처음 월급이 100만원을 조금 넘은 학교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대폭 개선하여 함께 사는 세상, 민주시민 노동교육을 구현”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