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고 주거복지 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야하나?’ 토론회가 11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이 주최하고 생활정치실천의원모임이 주관한 토론회는 김진애 전 의원(인간도시컨센서스 상임고문)이 좌장을 맡았고, 변창흠 세종대 교수가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와 주거복지 정책의 제안’을 주제 발표했다.

토론자로는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고경운 미래국토연구소 소장,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주제발표를 한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부동산 시장 환경의 변화로 주택정책의 전환이 필요해졌다”며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정책문제의 진단이 잘못된 ‘총체적 오류’라고 평가했다. 또한 “기존의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재평가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의 방향과 정책수단을 발굴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방안의 개념이 모호하고 단기적으로 주택수요를 늘릴 수 있을지도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을 교란시켜 가구부담이 증가하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장기적으로 저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이에 부합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태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복지통합정보망 구축과 사회기본보장법 개편 등 정책환경이 달라진 점을 감안하여 수요자 중심의 주거지원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결정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천현숙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거래량이 2006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을 지적하며 “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작용 문제에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재정확충에 대해 천 연구위원은 “복지확대를 위해 증세는 필수적일 것으로 생각되며 서민의 조세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조세부담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래국토연구소 고경운 소장은 주거복지 실천력 확보를 위해 “국민주택기금을 주거복지기금으로 전환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박근혜정부의 4.1부동산종합대책은 주거복지보다는 세제완화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경제발전을 위한 자금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절호를 기회를 놓쳤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이제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을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며 “서민의 주거복지 정착과 장기적인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한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현 의원은 민주통합당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원회 부의장과 부동산TF팀 간사에 선임돼 활동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종합대책 발표에 대해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부동산 시장 안정과 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