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 철도공사, 민영화에 따른 재벌특혜 차단 위한 궁여지책에 불과

- 예산낭비, 역할중복으로 철도산업 비효율 초래하고 철도안전도 위협

- 민영화 추진 완전 중단하고 장기적인 철도산업발전 비전 마련해야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해양위원회)은 3월 20일 국토해양부가 KTX 민영화의 대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며 철도 민영화 추진을 완전히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2015년 개통하는 수서발 KTX 민영화가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 정치권 등의 반대로 사실상 불가능해지자 민영화 대신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하기로 확정했다. 서승환 신임 국토부 장관도 3월 6일 인사청문회에서“민영화는 대기업 특혜 등 문제점이 많으므로‘제3의 대안’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는데, 제 3의 대안이 바로 제2 철도공사 설립으로 드러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철도공사가 대규모 적자 등 비효율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철도운영에 민간의 효율성을 도입하면 요금 인하와 서비스 개선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민영화 추진이 어려워지자 제2 철도공사라는 또 하나의 공기업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정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면서 내세웠던 ‘공기업=비효율, 민간·경쟁=효율’이라는 논리를 스스로 뒤집는 자가당착이다.

제2 철도공사 설립의 가장 큰 문제점은 KTX 민영화 추진을 위한 궁여지책이자 꼼수라는 점이다. 제2 철도공사 설립은 민영화에 따른 재벌특혜 시비를 없애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철도산업의 상하분리를 고착화시키고 철도운영자의 세분화를 초래하여 향후 민간사업자의 진입을 용이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고, 결국 제2 철도공사 설립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철도 민영화로 가는 우회로인 것이다.

제2 철도공사 설립의 또 다른 문제점은 신규투자 및 중복비용으로 철도산업 전체의 비효율과 국가재정 낭비를 초래한다는 점이다. 동일 분야에 두 개의 공기업이 있는 공항(인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과 서울 지하철(서울메트로,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각 기관별 시장영역이 다르고 기능과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제2 철도공사는 기존의 철도공사와 중복되는 노선에서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상호간 역할중복, 과다한 거래비용 등으로 경쟁의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오히려 제2 철도공사를 설립할 경우 초기투자 비용으로 3~4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건비, 감가상각비 등으로 매년 약 600억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제2 철도공사 설립은 철도운영자 세분화에 따른 관제권 분리 및 시스템 상이 등으로 열차안전을 저하시킬 것이다.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으로 이원화된 지금도 일관된 안전관리와 시스템 표준화가 곤란한데, 철도운영자까지 2개의 기관으로 분리된다면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박수현 의원은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민적 반대에 직면하자 제2 철도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심층적이고 장기적인 검토 없이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 의원은“박근혜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철도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며 향후 철도산업의 해외진출 등을 감안한 장기적 청사진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 국토부도 민영화를 위한 꼼수인 제2 철도공사 설립 등 철도 민영화와 관련된 일체의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 철도산업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한 심층적 진단과 중장기적 발전방향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3년 3월 20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