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서승환, 국가균형발전 등 국토 정책에 소신 없고, 철도 위 행복주택 등 비현실적 · 반서민적 주택 정책 마련” 질타     - 박수현, “선친 유신독재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집행 승낙한 가해자”   서승환, “인혁당 사건은 역사적 불행이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 답변 - 장관 내정 이후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기업도시에 대한 소신 180도 바꿔 ! - ‘행복 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 주택’은 현실성 없는 반서민 정책 - 4대강사업 국회 국정조사 실시하고, KTX 등 민영화 추진 중단해야  박수현 의원(민주통합당, 충남 공주)은 3월 6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의 서승환 국토해양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서승환 후보자의 역사인식에 대해 질의하고, 소신 없는 국토정책과 비현실적이고 반서민적인 주택공약을 강하게 질타했다.   박수현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의 부친인 서종철 전 국방부 장관이 유신독재 정권이 저지른 무고한 인명살상행위로 드러난 인혁당 사건에서 사형집행을 승낙한 가해자는 사실에 대해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질의했다.   박수현 의원은“인혁당 사건 가해자에 대한 연좌제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한 나라의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이라면 역사적 진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국정을 책임지는 장관 후보자이기에 역사적 진실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국민과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질의 취지를 말했다.     박수현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서승환 후보자는 “인혁당 사건은 역사적 불행이다. 피해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고 답변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의 소신과 정책에 대해 질의했다.   서승환 후보자는 과거에는 부동산 정책을 전공한 경제학자로서 수도권주의자, 시장주의자로서의 소신을 강하게 드러냈다. 서승환 후보자는 저서나 언론 기고문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허구”, “정부부처 세종시 이전 늦추자”, “수도권 기능을 지방으로 옮겨 윈윈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서승환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후에는, “국가균형발전은 국민의 행복과 대통합을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생각”, “세종시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핵심사업”, “기업도시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하는 등 본인의 과거 발언을 180도 뒤집었다.   박수현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의 입장 변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국정과제를 그대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그 발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국가균형발전, 세종시 건설, 기업도시‧혁신도시 사업 등의 국토정책에 장관 후보자의 진짜 소신은 무엇인가?”라고 질의하며 “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는 소신 있게 일하는 장관들에게 달려있다. 국정 수행 능력은 소신과 진정성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박수현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가 박근혜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의 핵심으로 제안한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보유주택 매각제도’는 현실성이 없는 ‘공상 정책’일 뿐만 아니라, 서민의 삶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서민의 개념이 빠진 ‘반서민 정책’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의원은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좋은 제도라고 했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늘리면서 결과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둘 다 망하게 하는 정책’이며, ‘철도 위 행복주택’은 2009년에 LH도 포기하고 SH도 비현실적이라고 결론내고 폐기한 카드를 다시 꺼내든 것으로 말이 안 되는 현실성 없는 공상 정책이고, ‘보유주택 매각제도’도 하우스푸어에 대한 근본적 해결대책이 아니라 하우스푸어를 금융푸어로 내모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수현 의원은 22조원의 국민 혈세를 낭비하고 실패로 끝난 4대강사업에 대해 박근혜 정부에서 매듭을 풀어야 한다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검증 작업을 중단하고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하여 4대강사업의 문제점과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한 KTX, 청주공항, 인천공항 민영화 정책을 비판하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KTX 민영화 중단 등 공기업 민영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
 

2013년 3월 6일
국회의원 박 수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