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은 내년도 2월 시행을 예정으로 현재 ‘예산군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용도 지역별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개발행위 허가기준 조정, 도시계획 심의 관련 부패유발 요인 차단 방안 마련 등으로 금년 12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2013년 1월 예산군의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개정내용 중 건폐율과 용적률은 15개 시, 군 평균치를 조사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해 건폐율은 준주거지역 70%(10%상향), 일반상업지역 80%(10%상향), 준공업지역 60%(10%상향)등이며 용적률은 제1종일반주거지역 180%(30%상향), 일반상업지역 1,000% (500%상향), 일반공업지역 300%(50%상향), 준공업지역 300%(50%상향), 생산․자연녹지 90%(10%상향)등으로 조정했다.

현행 도시계획조례상 개발을 저해하고 해석이 애매한 개발행위기준을 완화하여 상수도급수구역 또는 하수도처리구역 이외 지역 에서도 관련법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 다세대주택 신축이 가능하도록 개정하고 효율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현행 법령에 부합되도록 의료시설 및 액화가스 판매소 등 용도지역 별 건축물 행위제한을 완화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위촉 시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화 및 회의록 공개 금지기간 단축 등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의 부패 유발요인 차단 방안을 포함했다.

군 관계자는 “현행 예산군도시계획조례의 내용 중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 조정, 개발행위허가 기준 조정, 용도지역별 건축물 행위 제한 완화, 도시계획 심의 관련 부패유발요인 차단 방안 마련 등으로 지역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고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