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장이 세종시 자율주행 실증사업 자료를 공개하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세종시의 행정 무능을 질타했다.

이 의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총 7개로 2019년부터 12개 구간을 실증했고, 현재 테스트 중인 구간은 4곳이다. 이중 유료 상용구간은 대전~세종~오송 단 1개뿐이다.

세종시가 추진하는 자율 주행사업 대부분은 중기부․산업부․국토부가 주도하는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사업 △R&D 규제자유특구 사업 △자율주행기반 대중교통시스템 실증연구 개발 등 소위 국가사업에 참여하면서 협력(매칭) 예산과 테스트 공간을 제공하는 수준이었다.

5년간 시가 자율주행 기업과 직접 협업해 테스트와 상용화를 시도한 사례는 딱 두 번 뿐이다. 도심공원(호수공원~대통령기록관)과 종합청사(세종정부종합청사 순환) 2곳인데 현재는 도심공원 구간만 운행 중이며 올해 6월이면 해당 사업도 종료된다. 이후 계획은 전무하다.

국토부와 세종시 공동 실증 중인 구간은 ‘국립세종도서관~종촌고’와 ‘오송역~세종터미널~반석역’이다. 세종시가 관여하거나 주도하는 구간은 위 3곳이 전부다. 나머지 한 곳은 오토노머스 기업이 자율주행 빅데이터 관제센터 플랫폼 운영 사업 일환으로 테스트 중인 ‘시청~국책연구단지’구간이다.

자율주행 등 실증 업무는 현재 세종시 경제산업국(국장:남궁호) 경제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19년부터 현재까지 국‧시비 등 총 92억 원이 투입됐고, 시비는 20억 8천만 원이 투입됐다. 시가 직접 기업과 손잡고 자율주행을 주도했거나 성장시킨 사례는 사실상 찾기 힘들다. 세종시가 5년간 20억을 투입해 얻은 결과물도 의문투성이다.

자율주행 기업 유치나 직접 투자를 통한 기술개발 노력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 ▲자율주행 관련 탈 세종 기업 현황 ▲실증 데이터 활용 현황과 향후 계획 ▲기 테스트 구간 자율주행차 운영 및 도입 계획 등을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담당 부서는 거부했다. 자율주행 관련 기업 유치 실적이 31개라는 한 줄 자료만 의회에 전달했다.

세종시에 본사를 두고, 자율주행 기술을 주도하는 기업은 한 곳도 없다. 현재 자율주행 참여 기업은 오토노머스(a2z)와 언맨드솔루션, 포디투닷 3개 기업으로 오토노머스 본사는 경북 경산, 언맨드솔루션(중소기업)‧포디투닷(현대차 자회사)은 본사가 서울에 있다.

이순열 의장은 “상용화 테스트 중인 BRT구간(A2, A3) 노선을 제외하면 자율 주행차를 찾기 힘들다”라며 “무려 5년 가까이 12개 구간을 면밀히 선정해 실증까지 했지만 상용화 실증 구간이 단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장은 “국비 지원이 종료되면 참여한 기업마저 세종을 떠나지 않느냐”며 “더 큰 문제는 자율주행 기업 유치에 소극적이고, 지원과 투자는 물론 축적된 데이터 조차 활용 계획이 없어 사실상 방치 수준인 게 더 놀랍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국가 사업에 편승할 뿐 체계적인 기업지원과 육성 계획이 없어 아쉽고, 타 시․도는 세종보다 뒤늦게 시작했음에도 앞서가는 상황에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성과나 열매가 부실한 소위 빛 좋은 개살구란 지적을 피하려면 기 테스트 구간에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려는 목표와 의지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가 22년 상반기 이전 지정된 14곳을 평가해 발표했는데 세종은 C등급(충북-세종)과 E등급(세종)을 받아 저조했다. ※ 별첨 참조
타 시도 중 서울시는 최초 야간 자율버스를 상용화 단계로 발전시켜 실증 중이고 경복궁~청와대․여의도에도 자율주행 버스가 승객을 태우고 있다. 서울시장은 자율주행 노선 추가 확대도 최근 발표했다.

부산시는 물류 화물 등 해상택시와 화물운송 실증 중이며, 화성시는 국토부 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 협상도시로 선정돼 총 740억 예산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 응답 미니 셔틀,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과 자율주행 공공서비스 시범 적용도 진행될 예정이다.